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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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이라 체포 불가
포고령 작성 관여 의혹, 노상원은 체포 유지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16 16:49:12

▲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하는 검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를 16일 불승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법경찰의 현역 군인(문 사령관) 긴급체포 관련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직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는 승인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경찰은 성폭력 범죄나 사망 사건 등을 제외하곤 현직 군인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세 기수 후배인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설계에 깊숙이 가담했으며 포고령 작성에도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여러 제보와 군 관계자 확인을 인용해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이 이번 12·3 내란 사건의 기획과 설계에 상당 부분 깊숙이 개입돼 있다”며 “계엄령 포고문 초안을 작성한 사람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수사 준칙에 따라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12시간 안에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검사가 긴급체포 요청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불승인하면 경찰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검찰이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를 불승인한 것은 문 사령관이 현역 군인이라서다. 군사법원법에 따라 현역 군인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검찰을 파견받아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사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뒤인 오후 10시31분 선관위에 도착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한 만큼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문 사령관은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문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HID가 속한 정보사 예하 특정 부대를 누가 대기시켰는가라는 질문에 “제가 (김용현 전) 장관께 임무를 받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문 사령관은 “(HID) 30여 명이 대기했고, 다음 날(12월4일) 선관위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세부 임무는 추후 하달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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