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결탁 의혹 곽종근 때문에 “군 수뇌부, 몰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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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1일부터 계엄 알았다” 야당 의원에 고백
‘내란죄 입증’ 자책골 넣은 거나 다름 없다는 지적 나와
‘비상계엄’ 합헌 통치행위·무죄 입증만이 ‘살 길’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14 11:18:09

▲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일부 야당 의원과 결탁으로 계엄을 미리 알았다는 식의 폭로를 하며 ‘내란죄’를 스스로 자백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2·3 비상계엄령 사태 관련 수사 당국이 주목하는 내란죄 모의 입증에 유력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다.

12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곽 전 사령관은 양심 고백에 따른 공익신고 절차를 명목으로 10일 국회 국방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화폰으로 두 번째 통화가 있었고, 해당 지시가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의결정족수가 안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있었던 12월3일 이전인 1일에 비상계엄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관련 직무정지가 된 군 관계자들은 ‘비상계엄, 윤 대통령의 방송을 듣고 당일 알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곽 전 사령관의 주장으로 ‘거짓 발언’을 하게 된 셈이 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할 것을 공식 요청하기까지 했다.

사정을 잘 아는 군 관련 소식통은 스카이데일리에 “야당 의원들이 계엄령에 참여했던 장군, 사령관들이 ‘사형·무기’ 등이 나오게끔 몰아가고 있는데 곽 전 사령관이 언급한 1일부터 계엄을 알고 있었다는 발언은 법원에서 ‘계엄 모의’에 결정적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자기 살길 찾자며 군 수뇌부 모두를 죽이는 꼴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이 ‘공익제보’ ‘양심고백’이라고 포장해주지만, 법원에서는 ‘증거’만 가지고 판단한다”며 “재판 받을 때 야당 의원들이 도움 줄 것 같으냐, 결국 ‘군인 몰살’ 야당 덫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당시 기무사령부 군인들이 ‘적폐 청산’ 명목으로 감옥에 가고 수억 원 변호사비를 쓰고 가정이 해체되며 정권 말미에 모두 인생이 박살났다”며 “문 정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코 야당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역할에 따라서 우두머리와 중요 임무 종사자·단순 참여자로 나눠서 처벌한 검찰·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은 우두머리를 윤 대통령으로 보고 중요 임무 종사자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경 수뇌부로 보고 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걸 알고도 감행했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내란죄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행위가 정당한 통치행위였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군 적폐 청산’을 하겠다며 취임 첫해인 2017년 9월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 사건 재수사에 나섰다. 이듬해 5월 국방부는 기무사개혁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같은 해 7월 기무사의 ‘계엄 문건’에 대해 특별 수사를 지시했다. 9월 군 방첩을 맡던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했으며 안보지원사 요원 1300명이 방출됐다. 11월까지 군·검합동수사단에 검사 37명이 투입돼 104일간 200여 명을 조사했으며 전원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후 ‘세월호 유가족 사찰’ ‘정치 댓글’ 수사가 이어졌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2018년 12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현역 신분으로 기소된 기무요원 상당수는 월급의 절반만 받았으며 기소된 사람들도 수억 원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했다. 야전 부대로 방출됐던 기무요원들 중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윤 정부는 취임 첫 해인 2022년 11월 안보지원사를 방첩사로 개편하고 방첩 기능을 되살리려 했으나, 올해 9월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령 음모론’을 퍼뜨렸다. 당시부터 군 내부에서는 문 정부 당시 ‘기무사 해체 2차 작업’에 시동이 걸린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고한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