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벼랑 끝’ 자영업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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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자잿값과 최저임금 급등 등으로 한계
탄핵 사태로 연말 회식 취소 등 특수 실종
개인사업 과포화·재취업 교육 등 지원 긴요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20 00:02:01

‘벼랑’에 선 자영업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러잖아도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로 원·부자잿값과 최저임금 급등 등으로 허리가 휘는 판국에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진 사태는 내수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 1년 중 가장 소비가 왕성해야 할 연말에 송년회·회식 등 특수는 사라졌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데다 외국인 관광객마저 급격히 줄고 있는 실정이다.

700만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 잔액은 약 600여만 명·49조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 부진으로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이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의 연평균 종합소득세 신고액은 1938만755원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 시 161만5062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최저임금(191만4440원)보다 30만 원가량 적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넘어서기 시작한 시점은 2020년이다. 2019년 개인사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176만2417원으로 최저임금(174만5150원)보다 살짝 높았으나, 2020년 170만7603원으로 떨어지며 이와는 반대로 인상된 최저임금(179만5310원)에 이후에도 개인사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지속해서 하락하며 최저임금과의 격차는 더 커지는 추세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갈수록 줄어드는 배경에는 과당경쟁이 자리한다. 개인사업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다. 2019년 530만9000건이던 개인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1년 656만7601건으로 껑충 뛴 뒤 이듬해인 2022년에도 723만1813건으로 10%가량 증가했다. 3년 만에 36% 이상 증가한 셈이다. 사업 경쟁자는 늘어나는 데 반해 경기침체로 소비력은 오히려 떨어지니 소득 악화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공급과잉이 빚어지다 보니 창업 5년 후 생존율이 24%에 불과할 만큼 경쟁력도 낮다. 자영업자 10명이 창업하는 동안 8명은 문을 닫은 셈이다. 지난해 개인사업자 114만7000여 곳이 문을 여는 동안 91만 곳(79.4%)이 문을 닫았다. 86.9%를 기록했던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이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이다.

그런데도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층부터 퇴직한 베이비부머까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치킨집·맥줏집·분식집과 같은 소규모 자영업에 앞 다퉈 뛰어드는 현실이다. 결과는 참담하다. 대표적 자영업인 소매·음식업 폐업률은 4년 만에 처음으로 20%를 넘겼다. 고물가와 저성장·내수침체 등 3중고가 겹치면서 자영업의 생존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음식업은 문을 새로 연 점포 수만큼 폐업한 점포도 늘었다. 음식점은 지난해 15만9000곳이 문을 여는 동안 15만3000곳(96.2%)이 문을 닫았다.

설상가상 1차(705만 명·1955~1963년생)에 이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954만 명·1964~1974년생)의 은퇴 행렬로 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은 2009년 이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위다.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과 소득대체율은 각각 40.4%·31.6%로 OECD 회원국 평균(14.2%·50.7%)보다 훨씬 열악하다. 노후를 자영업 등 ‘개인기’로 돌파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개인사업자 과포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써야 한다. 퇴직은 빠른 반면 기대수명은 늘어나니 먹고살기 위해 사업에 뛰어드는 현실을 고려해 고령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 교육·폐업 지원 등 선택지를 넓혀 주는 정책 및 지원이 긴요하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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