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 View]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격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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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론에 대한 반박 ‘왜(歪): 더 카르텔’
‘부정선거 수사 없는 탄핵이 내란이다’

허양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20 00:02:40

부정선거 의혹이 대한민국의 중심 논제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발동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정선거 논란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비록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우파의 음모론에 동조한 것이라는 일부 비판적 시각이 있지만 지금까지 마치 없는 듯 무시당하고 묻혀 왔던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중앙 언론에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사실 부정선거 의혹은 2020년 4.15 총선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많은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이 선거 부정 가능성을 주장하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진상 조사를 요구했으나 언론과 정치권은 이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철저히 무시했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민경욱 전 의원 같은 정치인들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게다가 사소한 지역 행사까지 거창하게 보도하는 주류 방송은 수년 동안 매주 수만 명씩 도심 광장에 모여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외치는 집회에 대해서는 없는 듯 무시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언론의 외면에 대응하는 시민단체의 대책은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는 홍보 영상 제작이었다. 부정선거에 대한 고발 영상은 2017년 이미 18대 대선에 선거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이 담긴 ‘더 플랜’이 제작되었지만, 그 내용이 부실하여 억지 비판을 위한 음모론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23년 공개된 다큐멘터리 ‘왜(歪): 더 카르텔’은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하는 여러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 21대 총선의 선거조작 의혹을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은 2023년, 부정선거 알리기의 일환으로 음모론에 대항하는 증거 영상 중심의 다큐멘타리 ‘왜(歪): 더 카르텔’을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100만 명 이상이 시청했다. ‘현실 참여 캐릭터 까뿌까’

이 다큐멘터리에 담긴 증거는 그 자체로 강력하다. 같은 해 먼저 나온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에 이은 이 영상은 개표장에서 발견된 △신권처럼 접히지 않은 투표지 뭉치 △비정상적인 인쇄 흔적이 발견된 투표지 △절단면이 매끈하지 않은 관외 사전투표지 등의 사례를 통해 선관위의 설명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증거 위주로 지적했다.

또한 선거무효소송으로 열린 대법원 재검표 과정에서 등장한 이상 투표지들의 소개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관외 사전투표지 다발에서 발견된 투표 관리관 도장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와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함께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는 사전 투표 절차에서 발생할 수 없는 문제였다.

둘째, 종이 무게 평균 중량 100g이어야 할 투표지가 150g의 무거운 종이로 인쇄된 사례는 위조 가능성을 의심하게 했다.

셋째, 인쇄 기기의 기계적 구조상 있을 수 없는 투표지의 좌우 여백이 비정상적으로 다른 사례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발급 절차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러한 증거들은 단순한 음모론의 수준을 넘어선,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문제 제기로 평가받았지만 언론은 여전히 오불관언이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언론이 보이고 있는 정파적 논리에 따른 선택적 침묵은 그 도를 지나쳤다. 급기야 유튜브를 통한 자체 공개로 100만 명 이상이 시청한 이 영상을 KBS에서 방송하라는 시민 청원이 등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은 이 같은 상황에 새로운 불씨를 지폈다. 비록 선관위의 서버 보안을 이유로 시작되었으나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부정선거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간 메아리 없는 의혹 제기를 해 온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다고 환호했다. 게다가 야당인 민주당의 중진 김두관 전 의원이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2024년 4.10 총선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실은 이 논란이 여야 구분 없는 의혹이라는 사실을 방증한 셈이다. 이 사실은 18일 본지가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지난 5년간의 논란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과 김두관 의원의 공개 발언은 부정선거 의혹을 더 이상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해 버릴 수 없는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다. 반대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를 투명하게 조사하고 공개하는 과정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

이제는 ‘내란 수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격할 때다. 헌법재판소에서 누가 진정 내란범인지, 부정선거의 진실을 국민에게 밝히라. 온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투명한 논의를 이끌도록 하라.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는 이 과정을 통해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