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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격 구속됐다. 야당은 헌정질서를 바로세우는 초석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형평성에 맞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차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50분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19일 국회에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재작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 시 법원은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 공적 감시·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에 증거 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하겠나”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SNS에서 “사법부의 편향성·정치화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정도껏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은 헌정질서 재확립 초석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세우는 초석”이라며 “온 국민이 실시간 목격한 내란 범죄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 법원의 판단”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선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며 “공수처가 헌정 질서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고 주문했다.
여야 잠룡들도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비공개 간담회 뒤 “국민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된다. 지금의 이 혼란상도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어둠을 거둬내고 새로운 희망·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출국하기 전 SNS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워싱턴 출장을 간다. 강학상(강의나 학문상) 보아왔던 내란죄가 현실이 되고 전·노(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내란죄로 구속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수치를 당했다”며 “참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라는 솔로몬의 잠언을 굳게 믿는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SNS에서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온 국민이 허탈감·참담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아침, 거대 야당의 압도적 힘을 정치인 1인의 생존본능을 위해 휘둘러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나라의 아침 하늘은 어둡기만 하다”며 “법원의 깨진 유리창을 보며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나라의 미래를 예감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SNS에서 “대통령이 처음 공언한 것처럼 책임지고 협조하는 길을 택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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