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구속 수사… 내달 5일 검찰 기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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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구속적부심 청구 검토… 향후 일정 미지수

정수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19 15:32:17

▲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구속됐다. 이날 곧바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공수처는 일주일가량 더 윤 대통령을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기소 시점은 다음 달 5일 전후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 중이라는 전언으로 향후 일정을 예단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해 전날(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피의자(윤 대통령)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곧장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뒤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체포 당시 200여 페이지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 공수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해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을 검찰과 나눠 사용해야 하는 만큼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 연장해 최장 20일간 구속 가능하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찰 등만 기소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기 때문에 구속 수사하더라도 기소를 위해선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한다.

검찰의 검사와 공수처 검사가 각각 얼마 동안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와 대검찰청은 각각 10일씩, 합쳐서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을 15일 체포한 공수처는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날짜만 계산하면 구속 만기일은 다음 달 3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기각 처리한 기간을 제하면 실제 구속 만기일은 다음 달 5일 전후가 될 전망이다.

피의자가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이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사에게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 등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앞서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의 경우 공수처의 서류가 16일 오후 2시3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됐다가 17일 오전 0시35분 반환됐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구속적부심 청구 또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할 경우 공수처 조사는 물론 검찰 기소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며 구속적부심사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 가능성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져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변호인단은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오롯이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다”며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 인치(강제 연행)를 검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강제 인치는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에서 정하는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도 했다.

정수희 기자 js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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