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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전세피해 지원과 관련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7일부터 기존의 이원화된 지원체계를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통합 운영에 나섰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인천형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은 인천시에서 각각 처리되면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주거 이전 문제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가 클수록 긴급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분산된 지원체계는 지원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번 전세피해 지원업무 통합 운영은 이원화된 문제를 해결하여 피해자들이 보다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조치다.
앞으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신청과 법률·금융 상담뿐 아니라 인천형 주거안정 지원사업인 △대출이자 지원 △월세한시 지원 이사비 지원 △보증료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심일수 인천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통합 운영을 통해 피해자들이 지원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효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라며 “피해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법(약칭)은 5월31일 종료될 예정으로 국가 또는 인천시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내 반드시 피해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후 각종 정책 지원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2024년 9월10일 이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는 2027년 9월9일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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