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º
습도 35%
광주 -4º
습도 70%
안동 -3º
습도 30%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영국 등 주요국 사례를 고려해 대상 자산 확대 등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장기 수익 확대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경과를 돌아보고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을 위한 운영 개선방향을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사단법인 한국ESG기준원이 개최하고 금융위가 후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6년 12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도입된 뒤 작년 말까지 4대 연기금을 포함해 총 239개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다.
우선 김 부위원장은 2016년 제정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현 스튜어드십 코드가 변화한 자본시장 현실에 적합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최근 10년간 우리 자본시장이 상장기업·투자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활동 관련 관심이 확대됐다는 점에서다.
김 부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투자자의 행동 기준선(Baseline)으로 자본시장 전반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자본시장의 신뢰 향상을 위해 시장 변화와 일반투자자 요구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개선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해 기관투자자 역할을 강화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수탁자 책임 범위·대상 자산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2010년 처음으로 제정했던 영국은 2019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전면 개정해 기관투자자 책임을 확대한 바 있고 일본·독일·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해 스튜어드십 코드에 있어 수탁자 책임범위와 대상자산의 확대·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에 그치지 않고 그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알릴 때 투자자 중장기 수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신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 부위원장은 “영국·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다”며 “이행점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준비가 된 참여기관부터 시작해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운영이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활동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미 작년 3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이 개정돼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 회사의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전략에 대한 수립·시행·소통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와 원활하게 교류하고 기업가치를 보다 면밀히 평가·투자함으로써 기업 밸류업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