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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부정선거이면 헌법정신 자체가 문제가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조항은 국가운영의 기본원리이다. 이 조항이 사문화이면 ‘민국(民國)’이 위태로워진다.
‘민국’의 공화정을 책임지는 인사는 대통령이다. ‘2030이 외친 ‘STOP THE STEAL’이라는 말은 중국·북한 공산당이 부정선거로 일제강점기 모양 총독정치를 하고 있다는 소리이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유가 제약되고, 사회는 책임지지 않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국회·정부·사법 그리고 언론까지 그런 관행에 의해 움직인다면 문제가 있다. 헌법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된 것이다. 계약이 작동을 멈추고 있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았다. 헌법 66조 ①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라고 규정했다. 그에 따라 그에게는 헌법상 비상대권이 있었다. 그러나 1987년 86운동권 세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국회해산권도 거두었다. 헌법상으로 존재할 뿐이다. ‘제왕적 대통령’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논리적 모순이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한다. ‘국가원수’로서 갖는 특권의 법 조항이다. 그 특권을 비상계엄 권한까지 절름발이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12.3 비상계엄이 문제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한다. 그것도 평상심을 잃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30명을 탄핵시켰다.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는 않다. 탐욕이 지나치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 운운한다.
조선일보 사설(2025.5.20), 〈최 대행에게 “몸조심하라” 협박 李, 할 말을 잊는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 인사 대표시키는 민주당도 염치가 없다. 그들도 ‘깐부’임에 틀림이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직무유기이자 국헌 문란이라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경찰이나 국민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아무나 당신을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은 폭력 영화에나 나올 법한 대사다.”
그 포효하는 목소리는 어디에서 나올까? 조선일보 사설(3.20), 〈외국인은 한국서 투표, 한국인은 외국서 투표 불가〉, 그 역사를 보면 부정선거가 최초 언급된 김대중정부 때부터이다.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이 14만 명을 넘어섰다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1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으로 한국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 국적자에게는 지방선거권이 부여된다. 그런데 다음 달 2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를 의뢰해 보니, 올 1월 말 기준 총 14만78명이 그 기준에 부합하더라는 것이다. 이는 이 제도가 처음 논의된 2000년대 초·중반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게다가 우리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14만 명 중 대부분인 11만3500여 명(81%)이 중국 국적자다. 민주주의가 없어 제대로 된 민주적 선거가 없는 중국의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투표한다는 자체를 납득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투표할 기회조차 없는 것은 불문가지다.”
선거만 그런 게 아니다. 조선일보 이인열 산업부장(3.20), 〈’트럼프 초대장‘ 받은 K조선업의 현실〉, “K조선업의 수주 물량은 역대급 호황이던 2014년 수준인데, 세계 시장 점유율은 10년 새 30%에서 17%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세계 조선 시장이 66% 커졌지만 대부분 중국이 가져갔다.
조선 호황이 이어져도 우리의 점유율, 주도권은 갈수록 줄 것이다. 그나마 수혜도 빅3 정도에 국한되고, 노동자들도 점점 외국인이 많아져 내수 진작 효과도 제한적이다. K조선업의 메카인 경남 거제시의 청년 인구(20~39세)는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빠른 감소세다. 2014년 7만7244명에서 지금 4만2925명이다. 청년들이 ‘바닷가 조선소’를 외면하는 측면도 있다. 그 자리를 외국인이 채운다. 작년 말 거제의 외국인 거주자는 2년 전 대비 160％ 늘어난 1만4969명이다.”
캐치TV(2년 전), 〈[삼성전자] 대학교 어디 나왔어요?ㅣ현직자들의 출신학교, 합격 스펙〉이라고 했다. 공채에 만족하지 말고, 고등학교부터 그들이 원하는 인재를 뽑아갈 필요가 있게 된다. 한편 고등·대학생까지 이젠 사회참여가 늘어난다. 스카이데일리 박주현 변호사·KCPAC 대표·전 청와대 특별감찰담당관(3.20), 〈2030이 외친 ‘STOP THE STEAL’이 시대 정의〉,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 숫자도 53명이라고 한다. 그 정도면 정부 요인 30명 탄핵이 아니라 국회 해산이 먼저이다.
“청년들은 부정선거 진상 규명과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주도하며 정치권과 언론을 향해 “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춰라·부정행위 중단하라)”을 외치고 있다. 이들은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는 좌파와 친중파 세력들에 경종을 울리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길을 열어 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을 이루는 국민적 각성이 시작된 것이다.”
대법원도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특별취재부장(3.20), 〈4.10 총선 서버 첫 검증… 진실 가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에 대한 검증이 처음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대법원 1부는 18일 오후 2시 원고 위금숙 박사가 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총선)의 서울 중구 성동구을 무효소송 사건 재판에서 “선관위 서버를 검증해야 한다”는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에서 당락을 뒤바꾸는 전산 조작이 있었다는 논란이 본격화한 이후 선관위 서버를 검증하는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 위 박사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활동을 해 온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 전문가다.”
대법원뿐만 아니라 헌재도 도마 위에 올라가 있다. 스카이데일리 이세희 기자(3.19), 〈대통령 탄핵 항거… 온 몸을 던진 안타까운 사망 소식〉,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종북·공산 세력의 침탈에 저항해 분신한 권ㅇㅇ 씨가 19일 오후 12시40분쯤 운명을 달리했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공수처 앞에서 분신사한 고(故) 김태권 열사에 이은 또 한 번의 안타까운 비보이다. 대통령 불법탄핵에 반대해 공수처 앞에서 분신사한 고 김태권 열사에 이어 또 다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임주성 나라지킴이고교연합 회장은 7일 분신한 고교연합 권모(79) 씨가 19일 오후 12시40분쯤 운명을 달리했다는 비보를 전해왔다.”
스카이데일리TV 박선옥 논설실장(3.19),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은 평온한 일상과 거리를 둔 지 오래다. 지난밤 때아닌 폭설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자리를 지키며 밤을 새웠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기도하고 구호를 외친다. 추운 날씨와 눈보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곤 우산 하나와 보온을 위해 몸을 감싼 알미늄 호일 몇 장뿐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꺼이 자리를 지키며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밤새 맞잡고 있던 주름진 그들의 손은 얼어붙었고, 눈물이 맺힌 얼굴은 떠오르는 햇빛을 받아 차가운 눈송이처럼 반짝인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도한다. ‘탄핵 기각’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은 순교자인양 성스럽기까지 하다.”
문제는 헌법 84조에 나열한 윤 대통령의 ‘내란’ 부분이다. 비상계엄이 내란 때문이라고 한다. 교수들이 성토하고 나섰다. 스카이데일리 이태욱 기자(3.18),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 3차 탄핵반대 시국선언〉, “자교모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각하 선고를 촉구하는 제3차 시국선언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했다.
김병준 자교모 공동대표(강남대 교수)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개최된 시국선언에서 △탄핵소추 과정의 위법성 △탄핵소추 사유 변경 △증거조작‧위증으로 인한 증거능력 상실로 헌재가 선고 기일조차 잡지 못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부터 선고일까지 각각 14일‧11일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 심판은 21일이나 지난 데다 직무정지 이후 현재까지 95일에 도과해 국정 마비의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뉴데일리 조문정 기자(2025.3.19), 〈교수들, 헌법재판관들 향해 “법복은 장식이 아니다… 탄핵 청구 즉시 각하하라”〉,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 조성환·석희태·박은숙·이상문·김성진 등)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재 앞에서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이 개최한 헌재 앞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대통령의 탄핵 청구를 즉각 각하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가 존망의 위기를 극복하라는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비상대권이고 통치행위였다. 그러나 7시간의 초단기 계엄은 이내 ‘내란죄 몰이와 탄핵 광풍’으로 변질됐다. 또 다른 선동과 광란의 정치 난투극이 벌어졌고 결국 국회의 대통령 탄핵 결의와 헌재의 탄핵 심판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운명은 또다시 헌재와 재판관의 손으로 넘어갔다. 계엄과 내란몰이, 탄핵 광풍의 100여 일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 헌재의 종국적 판결에 다다르고 있다“며 ”이 100여 일의 광풍에서 주권자 국민이 발견한 것은 ‘이게 헌재인가’라는 절망과 분노뿐이다. 대한민국 헌법학의 석학 허영 교수는 작금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헌재는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경고했고 ‘이러다 헌재는 가루가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며 헌재 탄핵 심판의 근본적 하자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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