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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은 원래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걸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한다. 포퓰리즘 문화에서는 권력과 권위주의가 작동하지 권위가 살아나지 않는다. 폭력과 테러의 문화로 가는 길이다. 원시공산사회가 그 원형이다. 물론 그 문화에서 자유는 축소되게 마련이고, 국민행복은 더 더욱 희박해진다.
국회·법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부정선거의 주범이 국회와 대법원이다. 이들을 믿는 국민도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탐욕이 심하다. 중국공산당 방문 이후 그의 눈에는 뵈는 게 없다. 또한 다수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둘째가라면 서러움이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2025.3.31), 〈차기 지도자 1위는 ‘없음·모름’씨… 부동층이 이재명 제쳐〉, 국민은 포퓰리즘 자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형세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는 정치인이 없다고 응답한 부동층(浮動層)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여야의 잠재적인 차기 대선 주자들의 지지도는 하락하거나 정체 흐름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사(社)가 24~26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없음/모름·무응답’이 34%로 가장 많았다. 이 조사에서 1위를 한 이재명 대표는 31%였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적합도 조사 모두에서 지지 주자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이다.”
여론조사의 권위주의가 작동한다. 부정선거는 여론조사에서부터 시작된다. 통계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다. 국회의 입법 활동도 도마 위에 오른다. 뉴스 핌 이정아·백승은 기자(3.27), 〈산림헬기·산불방지 예산 300억 줄삭감… 대형산불 대응 ‘도마 위’〉, 한국경제신문 사설(3.31), 〈10조 산불 추경, 여야 초당적 협력해야〉, 국민은 국회에 자발적 믿음을 선사할 수 없다. 그들은 권위가 아닌 권력으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다. 국회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궤도를 이탈한 것이다.
“정부가 어제 긴급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어 산불 대응 등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여야가 이견이 없는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분야별 구체적 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불 피해 극복과 대외 현안이 시급한 만큼 이번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야의 협조를 당부했다. 영남권을 덮친 이번 산불은 사상자 75명을 내고 산림 4만8000여㏊를 태우는 등 최악의 피해를 몰고 왔다. 불에 탄 주택만 3000채를 웃돌고 체육관·경로당·마을회관 등에서 대피 생활을 하는 주민도 4700여 명에 이른다.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층이어서 의료와 생필품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법원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부정선거 주범이 선관위·대법원이다. 중앙일보 나상현 기자(3.30), 〈“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 100일… 국내 기업 64% “경영 부담 확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나온지 100일이 지났지만 산업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것은 물론, 줄소송에 휘말릴 위협이 커지면서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통상임금 판결 100일을 맞아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기업 170여 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3.5%는 “통상임금 충격이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심각한 경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19일 통상임금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해 재직조건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판결했다.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소송전도 이어지고 있다. 기아 노조는 최근 사측을 상대로 통상 체불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HD현대중공업 노조도 퇴직자들로 구성한 소송단을 꾸려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올해 임금 교섭의 핵심 의제가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잠재된 소송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에 밀려 대법원이 권위를 상실한 것이다. 그들은 포퓰리즘 판결을 한 것이다. 폭력집단 민주노총은 현대차 미국 공장을 보고 권위를 세울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엘라벨 김형민 기자(3.31), 〈현대차 美신공장, 로봇이 운반·용접·검사까지〉, “27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메타플랜트) 내부로 들어서자 적막함 속에 위화감이 느껴졌다.
귓전을 때릴 것이라 으레 생각했던 공장의 각종 소음들을 전혀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치 자동차를 전시해놓은 박물관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소음만큼 찾아보기 힘든 게 또 있었다. 서울 여의도 4배 크기에 달하는 넓은 공장에 사람도 많지 않았다.
육중한 기계가 스스로 작동했고 바퀴 달린 납작한 운반차가 차체와 부품을 스스로 옮기고 있었다. 메타플랜트에선 고중량 부품 이동 등 근로자가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이나 사람의 눈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품질 검사 및 보정 작업을 AI 로봇이 처리했다. 실제로 생산 라인 공정에 투입되는 로봇(950대 이상)이 근로자(880명 안팎)보다 많다고 했다.”
민주노총·법원·국회의 신뢰가 말이 아니다. 그 군상의 권위가 사라진 것이다. 권력이 아니면 논리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국회의 패악질이 계속된다. 한국경제신문 은정진·박진우 기자(3.30), 〈1년 전기료만 ‘1900억’… ‘더이상 못 버텨’ 문 닫은 공장〉,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등하자 전기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공장을 멈춰 세우고 있다.
국내 1·2위 합금철 회사는 최소한의 국내 생산라인만 가동하고 설비를 해외로 옮겼다. 국내 시멘트업계는 전체 설비의 30% 가동을 중단했고 철강 회사는 전기료가 싼 평일 밤이나 주말에만 공장을 돌리고 있다. 업황 부진에 간신히 버텨오던 국내 기반산업이 전기료 부담을 이기지 못해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 카톡 민세 만세 이민세(3.30), 민주당이 삭감한 윤석열 예산입니다. “①원전 생태계 지원-1112억800만 원(전액 삭감) ②원전수출 보증-250억원(전액삭감) ③원전 첨단 제조 기술 부품 장비 개발-60억 원(전액삭감). 원전은 우리나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원전 MOU를 체결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문재인이 작살 낸 원전을 체코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둔 후 미국에서 MOU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이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건 국익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반증한 것입니다. ④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 사업 332억8000만 원(전액삭감).
SMR은 대한민국이 부유해 질 수 있는 새로운 원전 먹거리입니다. 유럽에도 팔아야 하고 미국도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액삭감하면 한·미관계를 파탄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젠 국민 탓한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3.31), 〈토지거래허가제, 규제로는 집값 못 잡는다〉,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의 권위는 어디에 간 것인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아파트 40만 가구가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이 지역 부동산 거래는 지역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문 정부 때 도입되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재건축아파트 등 일부 정비사업지를 제외한 서울 지역 토허제를 해제했다.
5년 만에 토허제가 해제되자 해당 지역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호가가 급등하자 해제 후 35일 만에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3월24일부터 9월30일까지 적용된다고 하지만 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초선 의원까지 권위를 버리고 권위주의에 동참한다. 기본권 자유는 점점 희석된다. 천지일보 사설(3.30), 〈막나가는 민주당 초선은 무소불위 권력인가〉, 그건 중국·북한 공산당이 늘 하는 폭력·테러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시키겠다고 한다. 또 한 대행이 탄핵소추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 후보자 임명을 지체하면 연쇄적으로 탄핵소추에 나서겠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들은 구체적일 일정까지 제시해 놓고 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31일 본회의에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24시간 후인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미 이런 일정을 요구해 놓고 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 이후 마치 무소불위가 된 모습이다.”
국회뿐만 아니라 헌재도 포퓰리즘이다. 조선일보 사설(3.31), 〈충돌 점점 격화되는데 100일 훌쩍 넘긴 헌재 재판〉, 권위 상실이 연쇄적이다. “지난해 12월14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지 107일이 지났다. 그러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통지했다는 소식은 30일까지 들리지 않았다. 접수부터 탄핵심판 선고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63일, 박근혜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그때보다 훨씬 심판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바빠졌다. 뉴스1 김근욱 기자(3.31), 〈트럼프는 멈췄는데, 한국은 CBDC 계속?… ‘개인정보 논란’의 진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규명은 난망이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가속화시다. 이는 중국공산당의 일대일로의 정책이다. 알고나 시행할 필요가 있다.
“4월1일부터 1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테스트가 실시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CBDC 발행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한국은 왜 연구를 계속하느냐는 지적이다.”
대한민국은 이젠 남비 베네주엘라 꼭 빼닮았다. 한은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다. 할 짓이 없어 중국공산당 일대일로를 따르는가? 그들은 폭력과 테러의 집단임에 틀림이 없다. 조선일보 강경희 논설위원(3.31), 〈한국은행이 법인세 1위〉, 국가 권위가 떨어진 것이다.
“법인세 1위가 한국은행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 등 ‘법인세 빅3 대기업’보다도 많아졌다. 지난해 한은의 당기순이익이 역대 둘째로 많은 7조8189억 원이고 이에 따라 올해 납부하는 법인세액이 2조5782억 원이라고 한다. 글로벌 증시 호황과 금리 하락의 여파로 외화 자산 운용 수익이 급증한 덕분이다. 법인세를 1년 전(5018억 원)보다 5배 넘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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