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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총 12조 원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당초 추경안 10조 원보다 2조 원 늘어난 규모다. 총 12조 원대로 늘어난 추경안에는 △재해·재난 대응 3조 원 이상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4조 원 이상 △민생 지원 4조 원 이상 등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3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안 중 5000억 원을 반도체 지원에 배정했다. 정부가 반도체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과 재정 지원 규모 등을 당초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7조 원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 중 4조 원은 해당 기업에 직접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총 1조8000억 원 중 기업 부담분의 70%인 1조2600억 원은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추경에 626억 원을 먼저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예산에 적용할 계획이다.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도 올라간다. 지금은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에는 25% 세액공제를 지원하는데 올해부터 발생한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는 세액공제 5%p가 추가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2차 전지·바이오 등 4대 국가 첨단 전략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보조금을 새로 지급한다. 첨단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이번 추경에 700억 원을 반영한다. 또 연내 그래픽카드(GPU) 1만 장을 확보하는 등 AI 분야에 1조8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 50만 원의 ‘부담 경감 크레딧’을 도입하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는 사용한 지출액의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도 신설한다.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정부의 12조 원 규모 추경안을 두고 “내란과 통상 전쟁 여파로 장기화되는 내수 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경 규모 확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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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의 재정 상태는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부채(국가채무·government debt)는 2023년 3분기 말 1020조 원에서 지난해 3분기 말 1141조 원으로 1년 사이 약 120조 원(11.8%) 급증했다. 문 정부 기간 동안 정부 부채 비율이 급등한 주요 원인은 재정주도성장(재주성)이었다.
특히 문재인정부 기간 중 급증해 2016년말 33.9%였던 국가채무(정부부채)/국내총생산(GDP) 비율(%)이 2022년 4분기 말 마지노선으로 간주되고 있는 40%를 넘어 41.5%를 기록한 후 지난 3분기 말에는 45.3%으로 증가했다. 순수 정부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넓은 의미의 정부부채는 2021년에 이미 GDP 대비 50%를 넘었고 2029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정부가 세금을 거두거나 국채를 발행해 재정 지출을 하면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느냐를 보는 지표로 흔히 재정승수가 이용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정부투자지출은 0.9, 정부소비지출은 0.8, 이전 지출은 0.3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난지원금 같은 현금살포식 이전 지출을 1조 원 하면 소득은 3000억 원밖에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세금을 거두면 소비가 줄고 국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올라서 투자가 위축되는 등 민간 부문의 투자 소비 활동이 위축되는 밀어내기 효과, 즉 구축효과가 발생해 재정 지출의 소득증대 효과는 1보다 적게 나온다는 것이 재정학의 정설이다.
만만치 않은 정부부채나 국가부채 수준, 그리고 재정승수를 고려하면 추경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제한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필수 추경’이란 말이 등장한 것이다.
한국의 재정 실태는 국가부채가 날로 증가해 재정 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이 위기 상황으로 치달으면 국가 신뢰도가 하락해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이 일어나 외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위기가 오면 공적자금으로 금융회사들과 기업들도 구제해야 하므로 재정은 위기의 마지막 방파제다. 그런데 재정을 마구 헐어 쓰면 위기가 오는 경우 경제는 속절없이 붕괴되어 실업자는 천정부지로 늘어나게 된다.
최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늦어도 다음 주 초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며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는 추경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통상 환경·산불 재해·민생 붕괴를 고려하면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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