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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월 22일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섰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약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핵심 쟁점은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하느냐다.
소득만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직장가입자가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실제로는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는 이를 걸러낼 ‘컷오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르면 18일부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논의하고, 다음 달 10일께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2021년 지급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를 참고한다. 당시 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를 기본 대상으로 했으나, 특례 적용으로 약 88%의 가구가 지급받았다.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17만 원 이하(연소득 약 5800만 원 이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으로 산정했다.
고액 자산가 제외 여부도 쟁점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되므로 같은 소득이라도 가입 유형에 따라 보험료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2021년에는 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당시에는 6월 한 달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아, 소득이 불규칙한 근로자가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이런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소득·재산, 가구 형태, 보험료 산정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대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되도록 최종 지급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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