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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사법 개혁을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비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법관들을 향해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며 선동성 발언도 나왔다.
민주당이 사법 개혁 강행 의지를 천명한 이상 총력전으로 맞서겠다는 태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인 부산 세계로교회를 찾아 “손 목사 구속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종교에 대한 문제다. 손 목사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닌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손 목사는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9일 구속됐다. 그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었다.
장 대표는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법 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 대표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나 중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의 지금 개혁이 자업자득이라면 곧 사법부는 비상한 결단을 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멈춰선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신속하게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 개혁에 대한 우려가 나온 데 대해서는 “무도한 사법부 파괴에 대해서는 법관들이, 법원이 더 강한 모습으로 분연히 일어나야 된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민주당이 강행하고 이 대통령이 가세한 내란특별재판부는 사실상 ‘정치보복 재판부’”라며 “이미 배당된 사건까지 특정 재판부가 맡게 되면, 무작위 배당이라는 사법 공정성 원칙은 무너진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역시 정권 코드에 맞춘 ‘사법 장악’ 시도일 뿐”이라며 “시간을 두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사안을 정략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위해 입법을 남용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대통령,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한다는 발상은 결국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소비에트식 전체주의 논리와 매우 닮아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사고방식대로라면, 헌법재판소가 내란특별재판부를 위헌이라고 판결해도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헌재도 간접선출권력‘이라면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은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김일성”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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