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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이륜차 보급 현황’과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운영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산 전기오토바이 비중 감소와 보급 정체·충전 인프라의 운영 부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기 이륜차 보급량은 2019년 1만1894 대에서 2021년 1만6858대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23년에는 8184대·2024년에는 9574대에 불과했다.
특히 국산은 2021년 1만443대에서 2024년 3673대로 급감한 반면 수입산은 같은 기간 6415대에서 5901대로 유지되며 비중이 확대됐다. 이로 인해 국고 보조금이 외국산에 더 많이 지급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박 의원은 “전기 오토바이는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국산화 부진과 인프라 불안정으로 보급이 더디다”며 “특히 배터리 교환소는 잦은 고장과 관리 부실로 이용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이용률조차 파악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
이어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지만 이륜차 배터리 기술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며 “정부가 단순 보조금 지원을 넘어 국내 이륜차 배터리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에 대한 직접적 투자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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