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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연수구청. 인천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공무원들이 최근 급증하는 정보공개 청구 처리로 인해 본연의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보공개는 국민 알권리 차원으로 민원인이 요구하는 문제을 놓고 소통 제도를 강화하면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문서를 잘 공개하지 않았다.
구는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원 대응이 지연되면서 행정 서비스 공백이 커지고 있다고 말한다.
26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총 3298건으로 2022년(2191건)보다 약 50% 늘었다고 한다.그러나 줄일 수 있는 대안은 투명성과 직결되기도 한다.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구는 법 취지와 달리 반복적·무관한 청구가 늘면서 행정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는 정보공개 청구가 하루 평균 9건가량 구에 접수되면서 담당 공무원들은 자료 검색·편집 등 반복적 처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공무원 만큼 편안한 직업이 있는가”하고 의문을 제기한다.
구는 “민원인 A 씨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총 96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연수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또 다른 민원인 B 씨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9건을 청구했지만 대부분이 반복되는 정보공개였다”라고 주장했다.
구는 행정 낭비 건수만 최근 1년간 34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그러나 특정 민원인의 반복적 청구로 발생했다면 청구된 내용은 불허하면 된다. 민원 서비스 공백 우려가 엄살로 들리는 이유다.
구 공무원은 “정보공개제도는 구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뤄지는 제도이지만 특정 목적을 가진 대량 청구로 주민의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민원성(악성) 청구와 정보공개를 분리하는 자동 분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단순 반복(중복) 청구 건에 대한 자동 종결 시스템 도입 등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보공개의 내용을 어디에 두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일선 공무원들의 정보 업무는 실로 공개에 있어 제한적일 때가 많다는 것이 과거의 사례에서 알 수가 있다. 특히 불리한 행정의 경우 감추는 일도 발생하곤 한다.
이재호 구청장은 “정보공개는 행정의 신뢰를 뒷받침하는 핵심 가치이자 주민과의 약속이다”라며 “다만 행정의 본질은 주민 삶의 편익을 높이는 데 있는 만큼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악성민원 해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대안은 투명 행정이 우선돼야 한다. 신문고 등을 강화해 법률적으로 감추는 제도를 먼저 개선하는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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