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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개입한 조직적 여론 조작과 극우화 프로젝트가 청소년 교육 현장까지 확산되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온라인 공론장을 넘어 학교 교육 현장에까지 편향된 사상 교육이 침투하고 있어 민주주의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여론 조작과 극우화 사업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리박스쿨로 본 극우화 작업 심각성’ 토론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최근 드러난 리박스쿨 사례가 극우 성향 단체가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사상 주입과 여론 조작을 벌인 사건이며 국가정보원·군 정보기관·경찰 등이 연계해 여론전과 인지전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정치 활동을 넘어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한 행위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리박스쿨은 극우 단체가 온라인 플랫폼과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상 교육 프로그램이다. 겉으로는 교육 콘텐츠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치 세력의 이념을 주입하고 허위 정보를 확산하는 조직적 여론 조작이 핵심이었다. 일부 청소년은 이를 비판 없이 수용하고 온라인에서 여론전을 수행하는 역할까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극우 세력이 학교 현장까지 침투해 대선 댓글 조작까지 벌인 정황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배움터에 편향된 사상과 선전이 유입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법 개정과 국정조사, 재발 방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배후와 책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드러나지 않은 사례까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 의원실과 민주당 ‘민주화운동 모임(민민운)’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시민사회·언론·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박대희 ‘깨어있는 대구시민들’ 대표, 한진희 전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발제자로 나서 구체적 실태를 공개했다.
황희두 이사는 ‘사이버 내란의 실체와 대응’ 발제에서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 방첩사까지 동원된 인지전은 단순한 댓글 조작이 아니라 국민의 판단과 사고를 교란하는 전쟁”이라며 “특별법 제정과 사이버 심리전 대응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대희 대표는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선동 공작의 실태’ 발표에서 “대선 전후 수백 개 단체 채팅방에서 허위 정보 확산과 여론 왜곡이 조직적으로 진행됐으며 일부에는 현역 의원과 지자체장, 당 관계자가 참여한 정황도 있었다”고 밝혔다.
리박스쿨 내부 제보자는 “여론 조작은 댓글부대를 넘어 언론·정치·시민사회·SNS까지 총동원된 전방위 심리전으로 확대됐다”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극우화 교육과 조직화는 민주주의 기반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경고했다.
토론자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조직적 혐오 선동과 조작이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청소년 대상 극우화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와 사이버 정보기관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의 법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보 유통 구조 자체를 제도적으로 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건 재조명을 넘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조직적 여론 조작의 구조를 점검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 과제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평가됐다. 참석자들은 극우화 네트워크 차단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과 지속적 공론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질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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