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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퇴직 임직원 중 다수가 출자회사와 자회사로 즉각 재취업하며 회전문 인사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총 66명의 임직원이 퇴직 후 출자회사(재출자 포함) 34명, 자회사 31명이 취업했다. 단 1명만이 출자회사나 자회사가 아닌 '기타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재취업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8명 △2018년 6명 △2019년 11명 △2020년 10명 △2021년 2명 △2022년 10명 △2023년 9명 △2024년 5명 △2025년 상반기 5명으로,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매년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퇴직자 66명 중 54명(82%)이 퇴직 3개월 이내에 재취업했고, 1년 이내는 6명, 2년, 3년은 각각 3명에 불과했다. 사실상 퇴직과 동시에 재취업이 이뤄지고 있어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승원 의원은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들이 퇴직 후 불과 석 달도 안 되어 출자회사로 재취업하는 현실은 공적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며, “공적 책임을 저버린 회전문 인사 관행을 단호히 끊어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막대한 공적 자금과 정부의 정책지원을 통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출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의 퇴직자가 내부정보와 영향력을 지닌 채 출자회사로 이직하는 관행은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끊임없는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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