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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13일 김범석 쿠팡 의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가능성을 두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 의장은 14일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있으나, 해외 체류를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정무위는 만일 불출석이 현실화되면 동행명령장 발부나 고발 조치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김범석 의장은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는 과거에도 출장이나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해 왔으며,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김범석 의장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지금 공정위의 주요 현안은 모두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사안으로, 쿠팡은 그 정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그동안 국회 출석에 계속 불응해 왔다. 비록 외국 국적자일지라도 쿠팡은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이라며 “이번에도 불출석한다면 박대준 쿠팡 대표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고, 김 의장을 위원회 명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불출석 사유서조차 성의가 없다”며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종합감사에서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나 고발 조치까지 포함해 반드시 출석시키겠다는 의지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내일(14일) 김 의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종합감사에서 다시 출석을 의결하고, 그래도 불응하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는 쿠팡의 플랫폼 책임성과 경영 투명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입점업체 수수료 구조, 정산 지연, 끼워팔기 등 거래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불공정 약관 조항 10건을 적발해 수수료 산정 기준 등 여러 항목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쿠팡은 또한 위탁배송 계약에서 주 72시간 노동 조항을 유지하고, 표준계약서보다 불리한 조건이 부속합의서로 우선 적용되는 등 노동환경 문제에 대한 비판도 받고 있다.
물류센터 인허가 문제도 논란이다. 성남시 야탑동 물류센터는 조건부 인허가를 받은 뒤 화물차 진입 제한 등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쿠팡의 물류 확장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소음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배달업계 산업재해 발생률도 부담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쿠팡이츠는 국내 배달 플랫폼 중 산재 사상자 수 2위로 집계됐다.
정무위의 강경 기류는 단순한 증인 출석 요구를 넘어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로 번지고 있다.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이 이어질 경우 국회는 동행명령장 발부나 고발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쿠팡의 기업 이미지뿐 아니라 국내 플랫폼 산업 전반의 책임경영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단순한 전자상거래 기업이 아니라 국내 유통시장을 움직이는 거대 플랫폼”이라며 “투명경영과 사회적 책임 강화 없이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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