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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경제 시국이다. 달러-원 환율이 1475.80이다. 상승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가 기술주의 급락 속에 하락 반전하자 위험회피 심리가 커진 영향을 받았다. 미·중 상호관세 여파로 환율이 급등했던 지난 4월 8일(1479.00원) 이후 7개월여 만의 최고치다. 인공지능(AI)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실적 호조에 힘입어 장 초반 5% 넘게 오르다가 1%대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에 달러-원 환율은 방향을 틀어 치솟았다.
우리 경제가 고환율에 발목 잡히면 저성장 탈출을 위한 대응이 어려워진다. 한국 경제의 최대 대내 리스크로 환율 급등이 꼽힐 정도다. 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미국발(發)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면 정상으로 되돌아올 것으로 여겨졌지만 당국의 잇단 개입에도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가계와 기업은 예상보다 길어지는 고환율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구조적 원인에 따른 원화 약세인 만큼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 확대는 구조적 변화여서 당분간 고환율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생산성과 자본수익률이 높아지지 않으면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처럼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 해외 투자 비중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과 연기금, 기업이 해외 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하면서 수출로 벌어들이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다. 한국 순대외금융자산(대외자산－대외부채)은 2분기 1조304억 달러로, 처음 플러스를 기록한 2014년 127억 달러보다 100배 가까이 늘었다.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규모는 2020년 152억달러에서 작년 말 1161억 달러로 여덟 배로 증가했다. 지난달엔 한 달 만에 68억 달러어치를 순매수해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업도 해외 직접투자를 늘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기업 등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2022년 817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올해 상반기 해외 직접투자액은 29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줄었지만 2014년 1년간 투자액(288억 달러)보다 많다.
달러를 국내에 공급하는 요인인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출 규모에 크게 못 미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가장 큰 경상흑자에도 환율이 올라가는 건 외국인의 국내 투자보다 네 배 많은 (내국인의) 돈이 해외로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도 구조적으로 미국으로의 자금 이탈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기에 정부의 상황별 대응이 긴요하다.
물론 순대외자산 증가는 대외 건전성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자본의 해외 유출에 따른 국내 자본시장 투자 기반 약화, 달러 수요 증가에 따른 원화 약세 압력 등 부정적 측면이 작지 않다.
문제는 자본 유출 흐름이 이어질 경우 국내 투자 부진으로 성장률이 더 낮아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가 ‘관세 폭탄’으로 장착한 트럼프 2기와 여야 간 극한 대치라는 정국의 불확실성이 몰고 오는 ‘퍼펙트 스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경제주체들이 역량을 총결집해 탄탄한 방파제를 쌓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삼은 우리의 저력을 발휘할 때다.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에서 관찰된 흐름과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생산성 향상 둔화가 자본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져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로 전환되고 있기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이재명정부는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적, 제도적 노력을 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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