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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위촉 요건을 금융소비자 전문가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앞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의 위촉 요건을 기존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금융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개정 근거는 분조위의 금융사 추천인원 구성 편중이다. 현재 분조위 외부위원 33명 중 금융권 추천 인사는 16명(48%), 소비자단체나 관련 인사는 6명(18%)이다.
김승원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만큼, 금융권 추천 위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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