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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흉부 X-ray 수검자 중 3개월 이내 폐결핵 진단률은 평균 0.004%에 불과해 근로자 보호 명분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4년 직장가입자의 흉부 엑스레이 수검자 중 3개월 이내 폐결핵 진단율은 0.004%였다.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신규 결핵환자 8만 8116명 중 단 2.1%만이 근로자 건강진단을 통해 발견된 수준으로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흉부 X-ray 검사가 결핵 조기발견 기능은 물론 근로자 보호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항목에 흉부방사선검사(X-ray)가 포함돼 있다.
사업주가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 건강진단이 사실상 국가건강검진으로 대체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의원실은 결핵 검진 의무가 부과된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노인복지시설 등 결핵 전파 고위험 직종의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폐결핵 진단 현황을 추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의료기관과 학교 종사자, 기타 수용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진단율은 각각 0.002%,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은 0.001%,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서비스업(산후조리원 등)도 0.003%로 나타났다.
결핵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직종 전체의 폐결핵 확진율은 0.002%에 불과해 전체 직장가입자 진단율 0.004%의 절반 수준이었다.
정부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 연령을 결핵 발생률이 높아지는 연령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지만, 해당 안건을 어느 협의체에서 다룰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을 이유로 흉부 엑스레이 항목의 삭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이번 분석 결과는 현행 검진 제도가 근로자 건강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65세 이상 등 결핵 고위험군 중심으로 검진 체계를 재설계하고 비효율적인 검진에 예산을 낭비하기보다 실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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