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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컵커피 제품의 최저 판매가를 설정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CUP)카페베네 200(3종)’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2021년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24일 밝혔다.
푸르밀은 대리점의 가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최저가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급가 인상이나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대리점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 권한을 제한해 유통 단계의 가격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푸르밀에 향후 동일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해당 사실을 온라인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 채널이 확대되면서 제조·공급업체가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들에게 관련 행위의 위법성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의 판매가격 통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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