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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일 잇따라 열렸다. 다수 피고인이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윤모(56)씨만은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며 2심에서도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였던 징역 3년 6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전날 광화문 집회 이후 서부지법으로 이동해 “정문 앞으로 모여라”, “오늘 구속영장 떨어지면 직접 침투하겠다”라고 선동성 발언을 한 뒤 법원 경내에 침입하고 경찰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판 선고 직전에도 “오늘 선고가 이뤄져선 안 된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다”며 소란을 일으켰고, 재판부 제지 속에 법정을 나섰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가담자 4명은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됐다.
형사항소3-2부(정성균 부장판사)는 ‘검은복면남’으로 알려진 옥모(22)씨에 대해 1심 징역 3년 6개월 → 2년 10개월로 감형했다. 옥씨는 사태 당일 검은 복면을 쓰고 법원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되나 공탁금 제출과 피해 회복 노력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부는 법원 외벽 타일을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던 남모(36)씨 역시 2년 2개월로 형을 낮췄다.
바리케이드를 밀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모(24)씨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공탁금이 제출됐다”는 점을 고려했다.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이었던 박모씨(35)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번 항소심 결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가운데 윤씨만이 실형을 유지했고, 나머지 4명은 감형됐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공탁금 제출,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여부 등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구속 결정 직후 일부 지지자 수백 명이 법원으로 몰려들어 출입문 셔터가 파손되고 건물 내부 시설이 파괴되는 등 초유의 폭력 사태를 겪었다. 이후 사건에 연루된 40여 명이 단계적으로 기소되며 관련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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