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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을 지원받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가 전자투표시스템을 해외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유엔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들의 비판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자투표시스템 거래과정에 한 민간업체가 판매량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것으로 밝혀져 권력기관 배후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중남미·아프리카 국가들과 전자투표기 특정업체 제품 수의계약 추진에 국제사회 떠들썩
스카이데일리가 관련 제보 내용을 토대로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주도로 지난 2013년 설립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는 최근 중남미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등과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키르기스스탄을 상대로 전자투표기 수출 사업을 진행해 왔다.
AWEB는 이들 국가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투표기 제조업체인 M사에 수출 물량 대부분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AWEB의 수의 계약사실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유엔 주재 미국대사를 비롯해 DR콩고 주재 벨기에·영국 대사 등은 입찰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과 문맹률이 높은 이들 해당국에서 전자투표기를 사용할 경우 부정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출범 5년차에 불과한 일개 국제기구가 유엔과 강대국들의 눈을 피해 이 같은 비정상적인 사업을 밀어붙이는 데는 AWEB를 움직이는 또 다른 세력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흘러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는 “세계 각국의 비난이 불 보듯 뻔 한 상황이 예상되는데도 국가 예산이 투입된 AWEB가 특정 회사가 정치적 불안으로 앞날이 불투명한 콩고 대선에 쓰일 전자투표기를 수의계약 하도록 도왔다는 것은 국제적 통념상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며 “이는 배후 지원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명예를 실추시킴과 동시에 해외교민의 안전까지도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안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제보자는 “문맹률이 높은 나라를 대상으로 ‘전자투표’라는 첨단시스템을 판매하려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며 “2002년 16대 대선 이래로 국내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온 부정선거 논란을 희석시키려는 세력의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몇몇 중남미 국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은 선거부패를 수출하는 국가’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을 정도다”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정보기관에서도 내용을 깊숙이 파악하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움직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한 소식통은 “선관위 내부와 권력기관과의 석연치 않는 관계를 예전부터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AWEB의 전자투표기 수출 건도 이와 동일선상에 놓고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M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경쟁업체를 제치고 전자개표기 사업을 사실상 독점해 온 기업이다.
유엔·미국 등 수출 즉각 중단 요구…권력기관 막후배후설 의혹 ‘솔솔’
중앙선관위가 각종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김용희 AWEB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출신으로 사전투표용지에 현행법에 규정된 1차원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책임 선상에 있던 인물이다.
김 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지내던 지난 2013년 11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사전투표용지 QR코드에 개인정보 입력을 우려하는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다른 걸(개인정보) 넣은면 처벌 받겠지요”라는 모호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AWEB가 부정선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DR콩고를 대상으로 전자투표기 수출을 시도한데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DR콩고 선관위 예산에 따르면, 전자투표기 1대당 1500달러, 총 10만7000대 1억6000만달러(한화 1700억원)를 구매예산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보자는 “올해 연말 DR콩고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충분한 공신력이 없는 국내업체가 1억6000만불 규모의 전자투표시스템 납품업체로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선거장비 거래 행태가 아니다”고 말하고 “국제사회에서는 부정선거의 용도로 전용되지 않을까 또한 수입국의 정치세력의 부패자금 조달을 위한 창구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월 외신들이 ‘한국의 전자투표기가 DR콩고에 수출된다’는 내용을 일제히 보도하면서, 지금 현재 사업의 진행여부는 오리무중인 상태다”고 설명하고 “국가 신인도와 국민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조속히 사태를 파악해 결자해지의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때다”고 첨언했다.
이처럼 제품 품질과 정확성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판매 과정까지 논란이 일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국가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의 한 핵심인사는 “1억6000달러 예산이 책정된 DR콩고와의 전자투표시스템 납품과 관련해 국가예산에 비해 책정된 금액이 너무 크다는 의문점을 갖고 있다”며 “제품 품질의 안전과 정확성에 대해 DR콩고와 국제사회에서 투명한 인증을 받지 않은 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장제원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 국회 안행위 회의에서 엘살바도르 인터넷 언론인 ‘크로니오(CRONIO)’ 보도를 인용해 “M사가 AWEB을 통해 수백 만 달러가 넘는 사업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김용희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핵심이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의원은 “AWEB 김용희 사무총장이 키르기스스탄, 아르헨티나, 도미니카공화국, 루마니아 등을 거치면서 이 나라들의 선거관리위원장, 현대화장관, 선거재판소 의장 등에게 AWEB 의장 선출을 미끼로 제공하고 M사를 독점적 업체로 선정하도록 해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DR콩고와 M사와의 거래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어서 무관할 뿐 아니라 점검하고 있지 않다”며 “김용희 사무총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이후 수사진행 여부를 따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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