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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제도를 둘러싸고 각종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기금고갈 시기가 점점 빨라지자 현재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정작 본인들의 연금 수령시기가 되면 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부는 매번 땜질처방에 머물렀던 것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여전히 국민연금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국민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미래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도 연금 개혁에 실패하면 5년 뒤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스카이데일리가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 등에 대해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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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공단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연금 고갈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 탓이다. 당장 정부는 확정된 건 없다며 한 발짝 물러선 모양새지만 국민연금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점에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화살은 국민노후 자금의 방만한 운용과 정권 눈치보기 급급해 사태를 키운 국민연금공단을 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이르면 2056년에서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던 2013년 3차 재정추계 당시보다 3~4년 가량 앞당겨졌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지금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좋든 싫든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선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론 노후대비가 불안하다는 현실을 감안해 국민연금부터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에 이르기까지 각 연금별 역할과 성격을 명화하게 하고 종합적인 노후체계 마련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가 주를 이룬다.
번번이 무산됐던 국민연금 개혁…“더 늦어졌다간 더 큰 부메랑 될 것” 우려감 팽배
국민연금 재정 전망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오늘(17일) 오후 2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3년부터 5년마다 열리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일환이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 국민의 노후자금 성격인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 진단하는 재정계산 작업을 5년마다 벌이고 있다. 출산율·기대수명 등의 인구변수와 임금·물가상승률 등의 경제 변수, 기금투자수익률 등을 검토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다.
이번에 열릴 재정추계에선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2003년과 2008년, 2013년 등에 진행됐던 1~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당시 땜질 처방으로 때우다 보니 문제가 심각해졌고 해결도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기금고갈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이번에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 큰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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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박희라] ⓒ스카이데일리 |
그동안 3차례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있었지만 정치적 부담과 여론의 반발 우려 때문에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 먼저 지난 2003년 1차 추계 당시 9%였던 보험료율(월소득 대비 보험료)과 60%의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 평균 월소득 대비 월 수령 연금의 비율)을 유지할 경우 2036년부터 감소해 2047년 고갈될 거라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이듬해인 2004년 보험료율을 15.9%로 인상하는 방안이 등장했지만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후 2007년에는 보험요율을 단계적으로 12.9%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 내리는 법안까지 제시됐지만 국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많이 내고 적게 가져가는 국민연금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였다.
4년 뒤인 2007년 개정안에서는 2040년부터 연금수령 인구가 급증해 2044년 첫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 결과가 나왔다. 결국 제2차 국민연금 개정안에는 임시방편으로 2008년부터 소득대체율만 50%로 내리고 이후 20년 동안 매년 0.5%씩 낮춰 2028년 40%까지 내려가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안락한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은 65∼70%라고 알려져 있다.
정부는 2008년 국민연금 2차 추계 당시 여론을 의식해 국민연금 손질을 미뤘다. 연이어 연금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국민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료율 조정 등 재정안정화 대책을 3차 추계 때 검토하기로 했다.
2013년 3차 추계에서는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2043년 2561조원을 정점으로 2060년 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9%에서 단계적으로 14%까지 올리는 다수안과 현행대로 9%로 정하는 소수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했지만 여론 반발에 휩싸여 이 역시 4차 추계 때까지 보험료율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4차 추계에서는 기금고갈 시시가 당초 2060년보다 3~4년 빠른 2056년이나 2057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기금수익률 역시 예상보다 밑돌면서 연금개혁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4차 추계에서 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5년 뒤 부메랑이 돼 더 큰 악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연금 개혁은 미봉책 불과…기금운용능력 낙재점 김성주 자질론 솔솔
이번 4차 추계에선 연금개혁이 불가피해졌지만 국민연금공단의 대대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연금개혁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 능력이 점차 한계를 드러내는데다 주요 인사들의 전문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은 지난해 7.28%로 전년 대비 2.59p 가량 늘었지만 올해 들어 곤두박질쳤다. 올해 5월까지의 수익률은 0.49%로 곤두박질쳤다. 무려 634조원(5월말 기준)에 달하는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전문기관의 능력으로 보기에는 수준이 한참 모자라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연금공단 수장의 자질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수장은 김성주 이사장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취임했다. 공교롭게도 김 이사장 취임 이후 국민연금공단 수익률이 곤두박질 쳤다는 점에서 취임 당시 불거졌던 자질론과 낙하산 논란이 재거론되는 분위기다.
김 이사장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정치인 출신이다. 전북 전주 출신으로 지역 도의원을 지내다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맡은 이력 외에 기금운용과 관련한 경력은 전무하다. 특히 문재인정부와 남다른 친분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보은인사’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대선캠프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단장을 맡아 복지 관련 공약과 정책을 담당했다.
익명을 요구한 야당의 한 국회의원은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만연해 폐지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며 “많이 내고 못 받아 사실상 합법적인 도둑질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의 방만한 운영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만한 사안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무려 634조원에 달하는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의 수장이 전문성 논란에 휩싸인 점은 사실상 국민 기만이나 다름없는 사안으로 비쳐질 만한 소지가 있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보다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개혁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임현범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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