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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성과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경기침체와 고용부진, 소득 양극화로 서민경제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설비투자가 감소하면서 마이너스 성장했고, 소득마저 줄어들면서 국민들 사이에선 ‘먹고 살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카이데일리가 소득주도성장을 향한 여론의 반응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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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와 달리 저소득 가구의 소득뿐 아니라 국내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도 10년 만에 줄어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 울리는 소득주도성장…시장소득 기준 빈부격차 9.9배 ‘역대 최대’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분위(하위20%) 가구의 올해 1분기 평균 소득은 125만47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침체를 불러일으켰고, 그 여파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양극화 우려도 심화되고 있다. 올해 1분기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은 5.8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균등화 배율은 상위 20%(5분위) 평균소득을 하위 20%(1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숫자가 클수록 소득 격차가 크다는 걸 뜻한다.
올해 1분기 균등화 배율은 지난해(5.95배)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지만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게 아니라 고소득 가구의 소득이 줄어든 결과다. 같은 기간 5분위(상위20%) 가구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다. 5분위 소득이 줄어든 건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특히 시장소득 기준 소득격차는 역대 최대인 9.9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소득은 통상적인 소득격차에서 세금혜택·연금 등 정부의 정책효과를 제외한 순수한 소득격차를 의미한다. 국민 세금을 통한 정부 지원을 제외하면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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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김해인] ⓒ스카이데일리 |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감소는 근로소득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1분위의 근로소득은 40만44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무려 14.5%나 감소했다.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1분위의 재산소득도 37.8%(1만1100원) 감소했다.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이 여기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빈곤층인 1분위의 경제상황이 힘들어지면서 처분가능소득은 3.0% 축소됐다. 경조사비 등으로 구성된 비경상소득은 무려 90.3% 감소했다.
반면 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5.6% 늘어난 63만1000원으로 1분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이전소득은 생활보장, 사회보험, 아동수당 등의 사회보장급여, 해외원조 등의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주는 돈을 말한다.
실효성 논란 여전…전문가 “소득주도성장은 검증되지 않은 실패한 정책”
통계청이 올해 1분기 가계동향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 22일 롯데백화점 월드타워점 명품관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은 끊이질 않았다. 올해 들어 크리스찬 디올을 비롯해 주요 명품 브랜드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했지만 판매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백화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가운데 명품 상품군의 매출은 15.7% 증가했다. 전체 매출에서 명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22.3%로 가장 많았다.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실시한 백화점 봄 정기세일에서도 명품의 강세는 두드러졌다. 세일 기간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명품 부문 매출은 각각 28.2%, 25% 증가했다.
반면 신촌 인근 음식점들은 한산한 모습이었다. 신촌의 길거리는 골목마다 시민들과 외국 관광객이 뒤엉켜 붐비는 모습을 보였지만 손님이 들어선 가게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외식업은 경기침체에 직격타를 맞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외식산업 통계’에 따르면 외식업 경기지수는 지난해 1분기 69.95에서 4분기 64.20으로 떨어졌다. 지수가 100 이하면 업황 위축을 의미한다.
신촌 인근에서 한식전문 음식점을 27년간 운영하고 있는 최백자(58·여) 씨는 “최근 몇 년 동안 경제상황이 좋다고 말하는 자영업자는 없겠지만 근래 더 심각해졌다”며 “신촌은 인근에 대학가가 밀집해 있어 그동안 손님걱정은 없었는데 최근에는 학생들이 학교 급식을 많이 이용하고 외식비용을 줄여 매출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촌에서 일식 음식점을 15년 가까이 운영해온 백태구(52·남) 씨도 가게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백 씨는 “경기침체로 가게운영이 힘든 상황에서 최저시급까지 인상되면서 정말 죽을 맛이다”며 “최근 종업원 2명을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솔직히 최저시급 인상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며 “우리나라에서 직장인 아니면 대부분 자영업자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서민경제는 외면한 채 그저 대중의 환심을 사기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가 소득격차를 늘리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한국의 소득격차 확대에는 대내외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 상승한 여파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감소해 이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적지않다”며 “최저임금정책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부의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 교수는 “현재 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기대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이 정책은 이론적·현실적으로 한 번도 검증되지 못했고 고용률, 소득격차 결과만 보더라도 이미 실패한 정책에 가깝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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