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과업 계승발전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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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시민연대 창립선언서 전문

현 정부 위기의 원인과 진단 후 11개 부문서 근본적인 대안 제시 선언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29 01:03:31

▲ 자유민주시민연대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10위권의 경제대국, 6위권의 수출대국, 7위권의 군사대국이라는 전무후무한 업적을 지키고 더욱 키워나기로 했다. ⓒ스카이데일리 [안현준기자]

자유민주시민연대는 발기인 대회에서 창립선언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창립선언서 전문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안보, 외교, 경제, 사회, 교육 등 어느 한 곳도 예외가 없을 정도로 큰 혼란에 빠져 있다. 그동안 온 국민이 합심해 쌓아올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세계 6위권의 수출대국, 세계 7위권의 군사대국이라는 금자탑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훼손되고, 자유와 자율을 중시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수호해 온 한미동맹과 휴전선을 철통같이 방어해 온 군대와 군사시설이 하루아침에 해체되고 있다.

한국동란으로 잿더미가 되었던 세계 최빈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세움으로써 온 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나라 경제가 불과 2년 만에 경제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았고, 그동안 높은 성장세를 견인해 왔던 수출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유례없는 경기부진과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청년고용률은 40%대로 떨어지고,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을 견디지 못해 폐업하는 영세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는 줄을 잇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근무제의 무리한 강행으로 음식점, 이발소, 미용실 등 각종 서비스 가격이 급등하고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밀어붙인 부동산거래 규제와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설상가상 각종 공공요금과 세금을 인상해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서민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선심성 복지지출과 무계획적인 재정지출의 남발로 인해 나라살림의 건전성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경상수지 적자, 외국자본의 유출, 급증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등으로 외화유동성 마저 나빠져 언제 제2의 IMF가 도래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다.

1953년 휴전 이후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해온 한미동맹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반미(反美) 친중(親中) 외교정책의 영향으로 급격히 와해되고 있다. 또한 북한 주적 개념을 포기한 문재인 정권은 친북(親北) 노선의 대북정책을 견지함으로써, 남북평화의 미명아래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시설을 해체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유엔이 주축이 돼 추진하고 있는 대북제재를 무시하고 무작정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위협은 점차 커지고 있는데 반해 스스로 군사력을 감축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은 지금 전쟁 불안에 떨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중장기적인 대책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탈(脫)원전을 선언함으로써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원전산업이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고 에너지 생산가격의 급등으로 한전, 한수원 등 에너지공급업체는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니 조만간 에너지 가격의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국토가 훼손되고 50년 넘게 공들여 키운 산림이 흉측스럽게 파괴되고 있다.

나라가 이처럼 누란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정치권과 국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정치논쟁과 이권다툼에 여념이 없고 행정부와 사법부는 3권 분립의 원칙마저 지키지 못한 채 정치권의 시녀가 돼 나라를 좀먹고 있다. 거기에다가 정권의 잘잘못을 비판하고 견제해야할 언론은 한술 더 떠서 정치적 선전 선동과 거짓보도를 일삼고 있으니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은 그 자취조차 찾아볼 수 없다. 노동계는 또 어떠한가. 민노총과 전교조를 비롯한 극좌 노동 운동권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다.

대한민국을 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야할 군인은 이미 군 기강이 해이되고 자신감을 상실해 정치권의 실정에 대한 실망과 전쟁의 위기감에 빠져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나라를 총체적 위기에 빠뜨린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서 벗어나 무언가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이처럼 절망과 총체적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기막힌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일념 하에 우리는 ‘자유민주시민연대’를 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는 지성이 아니라 행동하는 지성이 되고자 한다.

우리는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교육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나타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정확히 진단하고 분석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이 하락하는 모두가 불행한 사회가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다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건국 이후 최대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앞장설 것이며 정파, 세대, 지역, 계층을 뛰어넘어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인 국가를 재설계하는데 필요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만천하에 천명한다.

2019년 7월 25일

자유민주시민연대 창립발기인 33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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