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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이하·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고시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침체로 가게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누적시킨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임금수준 외 분야에 대해선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점에도 지적이 뒤따른다.
6일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고시했다. 올해에 비해 2.9% 상승한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상승했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은 6470원에서 7530원으로 크게 뛰었다.
이번 인상폭을 제외하면 모두 1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돼왔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던 가운데 최저임금을 크게 끌어올린 결과물이다.
소상공인들은 근 몇 년 간 최저임금이 급상승 했지만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명분으로 경제발전을 위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향상시켰지만 소상공인들의 피해만 누적시켰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덜어주는 장치가 없다며 볼멘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로 가게 이익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최저임금은 도리어 올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손님의 수도 예전같이 않아 종업원의 수를 줄여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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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서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근철(가명) 씨는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며 인건비 부담이 과거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졌다”며 “여기에 경기 침체로 인해 손님이 줄고 장사가 힘들어져 예전만큼 마진도 남지 않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고 그동안 함께해온 종업원들을 바로바로 해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답답할 따름이다”며 “최저임금 현실화 방안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을 합리적인 범위 내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가늠하기 힘들어 소상공인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와 고용확대를 실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화, 주휴수당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제과점을 운영하는 한 사장은 “소규모 제과점의 경우 매일매일 빵을 손수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야근하는 경우가 잦고 자연스레 인건비도 오르게 된다”며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계산하면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인건비가 오를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들은 대규모 공장을 가동하며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적고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도 덜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정치참여까지 선언한 가운데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규모별 차등화 및 주휴수당 문제 해결 등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걸고 직접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불능력이 없다는 데도 기어이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현재의 낡고 잘못된 최저임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최저임금으로 매년 반복되는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우리 사회의 갈등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내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장서 나갈 것이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임시총회로 결의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지역별 결의대회 등을 흔들림 없이 치러내고 나아가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우리 정치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700만 소상공인과 함께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고 전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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