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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공산화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등 해양세력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을 외면하고 중국, 북한 등 대륙세력과 협력을 모색하는 문재인정부의 선택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가속화할 뿐입니다.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여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대한민국의 안보위기를 해결해야 합니다”
9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범시민연대 총력 전진대회-국가 위기 탈출과 한미동맹 강화’ 행사에서 이창호 자유민주시민연대(ULD, 이하·자시연) 대외협력홍보국장은 대한민국의 선택 안보전략 강연을 통해 인도태평양 시대에서 한반도 번영을 위한 전략적 선택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국장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보위기 빠진 대한민국…“자유민주주의 수호” 시민들 한 목소리
대한민국 안보위기를 다룬 이날 행사에서는 두 가지 세션이 진행됐다. ‘해양-대륙 전략적 선택’, ‘토크콘서트-일촉즉발 안보위기와 극복’ 등이다. 먼저 ‘해양-대륙 전략적 선택’ 세션이 진행됐다.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세션은 발제 및 기조연설, 강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 및 기조연설엔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 신현웅 미국 공화당 아·태 한국의장 등이 나섰다. 기조연설에 나선 김 전 차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외교, 안보, 경제 어느 하나 예외 없이 총체적 위기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식인들이 행동으로 오늘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원이 없는 최빈국이 세계 11위 경제 강국이 됐고 OECD에 가입을 했다”며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박정희의 경제개발 리더십과 온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기적이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대한민국 70년의 성공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세력의 일원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자유를 추구하는 원리는 개방된 사회 및 자유와 개방 속에서 시민들이 창의력을 발휘했으며 사회는 부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실패한 북한 정권이 개혁 개방해 자유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남북 간의 평화경제는 없다”며 “문재인 정권은 종북주사파가 주도하는데 모두가 북한의 입장을 배려해 끌려 다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사코 조국이라는 범죄혐의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도 자유를 뺀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욕심일 것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동반자인 일본을 적대시하고 있다”며 “양정철의 보고서처럼 친일·반일 프레임이 국내정치에 유리하다는 정치공학이 적용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국내정치용 술수를 국가 이익이라며 반일종족주의를 선동해 국가를 파멸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사령관은 군사적 측면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김 전 부사령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식량난과 기동장비의 부족, 충성심에 따른 진급 등을 지적하며 북한이 전면전을 펼칠 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사령관은 “현재 북한의 군사력에 의한 공격효과는 별게 없다고 했지만 주의해야하며 적과의 내통,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잘못된 조치를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다”며 “각급 지휘관이 건전한 상식을 갖고 싸워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한국전쟁을 교훈 삼아 해양 전략과 대륙 전략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하지만 한일외교 관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피해도 커졌다”고 분석했다.
신현웅 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정가의 소식을 전했다. 신 의장은 “미국 국방성, 국무성, 백악관 등에서도 한일관계, 한미관계 얘기를 피한다”며 “미국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파기, 조국 임명 등을 잘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화학요소를 평소보다 많은 양을 수입했는데 미국이 이를 의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화학요소의 출처를 보내야하지만 보내지 못해 북한에 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장은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희망을 느낀다”며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대한민국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륙세력과 결탁하는 문재인정부 국가 중대위기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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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
발제와 기조연설이 마무리되고 이창호 국장이 강연에 나섰다. 이 국장은 강연을 통해 한반도의 역사와 지정학적 위치를 설명하며 안보위기 탈출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우선 이 국장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한 가운데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국장에 따르면 해양세력은 미국, 일본, 대만 등 인도태평양에 걸쳐 있는 국가들을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번영을 이룬 국가들이다. 대륙세력은 중국, 러시아 등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설계된 국가들을 말한다.
이 국장은 대한민국이 대륙세력의 견제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경제부국으로 성장할 수 있던 배경이 해양세력의 존재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해양세력이 대한민국 수호에 나서준 덕분에 대한민국이 안보를 지키고 공산화를 피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대륙세력은 과거 6·25전쟁을 일으키는 등 호시탐탐 한반도 지배를 노려온 바 있다. 해양세력은 대한민국 원조에 나서는 등 대륙세력의 침략에 맞서왔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해양세력과의 결집을 외면하고 대륙세력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 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외면한 채 친중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반일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음에도 친북정책을 펼쳐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앞당기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국장은 “현재 대륙세력의 종주국은 구 소련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상황인데 문재인정부는 미국이라는 우방국을 외면하고 일본과 구축한 외교라인 불참, 남북관계에 치중하는 갓끈이론, 지소미아 종료, 한미일 동맹 이탈 등 감정적 친중-반일 정책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관계개선에만 힘쓰고 있다”며 “미국이라는 든든한 우방국이 사라지고 일본과 관계를 악화시키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의 대립 속에 어떤 위치를 취해야 하는지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반드시 공산화를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기는 전쟁을 해야 하는데 해양세력과의 공조야 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선택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해당 강연 내용을 향후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 국장은 “현재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는 상황에 국가정책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대립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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