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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전국 각 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는 각종 잡음을 종식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다수의 시민단체들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할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노력으로는 본투표일에 맞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꼽힌다.
말 많고 탈 많은 사전투표…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위한 본투표 참여 독려 움직임 활발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적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권심판론과 정권성공론이 맞붙는 21대 총선이 내달 15일 전국각지에서 실시된다. 선거 당일만큼이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전투표는 내달 10일부터 11일에 진행된다.
지난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는 투표 참여율을 올리자는 추지로 도입됐다. 이후 사전투표 참여율은 꾸준히 올라갔고 지금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의 수준까지 올라갔다. 사전투표제도가 처음으로 전국단위 선거에 도입된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율은 11.4%에 불과했으나 4년 후에 진행된 6·13 지방선거의 경우 20.14%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4·15 총선은 사전투표율이 과거 어느 선거보다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우한코로나 사태로 인해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거나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는 분위기가 생겨나면서 양일에 걸린 사전투표일에 미리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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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본투표일 투표 독려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사전투표를 둘러싼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아 선거 공정성 훼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혹시나 모를 사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본투표일에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게 국민 여론이다.
실제로 21대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곳곳에는 사전투표 폐지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우려의 내용이 담긴 ‘전자개표기 폐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으며 총 21만801명의 동의를 얻었다.
다수의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그동안 사전투표제도를 두고 크고 작은 잡음이 많았다. 우선 사전투표함이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 사전투표함이 선관위 사무실에 보관되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투표함 봉인지 역시 비닐로 돼 있어 투표함을 개봉해도 알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적인 공정선거 감시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공정선거국민연대(공정연, 대표·양선엽)의 경우 자발적으로 활동에서 나선 시민들 1만여명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총선 감시 출정식을 갖고 사전투표에 대한 조직적인 감시에 들어갈 준비를 갖췄다. 공정연은 회원들에게 ‘사전투표 감시활동 행동요령’을 배포하고 투표조작 예상행위, 각 조별 감시활동 주요 위치(동선), 감시활동 행동요령, 표 도둑 막기 위한 역할 분담, 비상연락망 등을 긴밀히 공유하고 있어 주목된다.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도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일반 프로그램으로는 판독할 수 없는 스테가노그라피 기법이 적용돼 있어 악용되면 선거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위법성 문제가 지적된 적 있다.
지난 2018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2017 회계연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산 예비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 제151조는 사전투표지의 일련번호를 막대모양의 기호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관위는 QR코드를 인쇄해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외에 사전투표 통합인명부 공개 거부, 투표함 서명 등도 부정선거의 우려를 높이고 있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전자개표 폐지 요구, 여론조사 자제 움직임 활발…공정한 선거 국민이 뜻 모아야
본투표 독려 움직임 외에 전자개표 폐지 요구, 여론조사 자제 움직임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들 역시 선거 공정성 훼손 우려와 관련돼 있다. 전자개표기의 경우 정상적인 기표용지를 미분류 표로 분류하기도 하는 등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21대 총선의 경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돼 투표용지 길이만 66cm에 육박해 전자개표의 정확성은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여론조사 역시 부정선거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진행하는 조사의 경우 본인들이 확보하고 있는 표본 안에서 임의로 적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현상을 왜곡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만약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가 왜곡된 정보를 그대로 믿는다면 ‘밴드훼곤 효과’(한 명이 먼저 실시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믿고 따라하는 현상)가 발생 수도 있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다양한 요인에 의한 선거 공정성 훼손을 우려한 국민들은 최근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해 21대 총선 감시운동을 전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직접 공명선거지원단을 만들어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선거 공정성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시스템 장비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상 품질인증대상이 아니다”며 “독자적 환경에서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인증 받아야 하는 장비 아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소스 공개 논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사실조회 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제출했으며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상황이다”며 “이와 별개로 정보공개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 있어 차후에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사전 투표함 사각지대 논란에 대해서는 “관내의 경우 CCTV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관외의 경우 별도의 공간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우편접수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특수봉인지, 정당 참관인 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개표에 대해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의 한계는 24곳이다”며 “하지만 현재 이 이상의 정당이 투표용지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24개 이상의 정당이 투표용지에 들어갈 경우 수개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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