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지난해에 멈춰 있는 ‘공무직 임금교섭’… “한마디 없이 끝난 적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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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각 시·도 교육청 앞 공무직 농성 71일째
협의체 구성을 비롯해 수당 등으로 이견 있어

이건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4-10 15:12:42

▲ 1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천막농성이 71일째 이어지고 있다. 2022년도 공무직 임금 협상이 새 학기가 시작되고도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학교에서 조리사를 비롯해 사서·돌봄전담사 등을 맡은 공무직들의 농성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학교는 2023학년도 1학기가 시작됐지만 교육공무직의 임금교섭은 2022년에 머물러 있다. 양측이 수당·협의체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0일 스카이데일리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집단임금교섭을 위한 천막농성이 71일째 각 시·도 교육청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는 천막농성이 이어지고 있었다. 바람을 막기 위해 비닐로 막아 놓은 천막에는 찬 기운을 막기 위해 매트가 깔려 있었다. 경기도교육청 앞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연출됐다. 경기도교육청 앞에는 20일째 고공농성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농성이 이어지는 것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2022년도 공무직 임금교섭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금교섭이 늦게 체결된 적은 많지만 새 학기가 시작되도록 임금교섭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공무직 측과 사용자인 교육부·교육청 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당장 교육공무직 임금 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 협의체 구성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출범한 공무직 위원회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뚜렷한 성과 없이 지난달 종료되면서 양측이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두고 씨름하고 있다.

명절 상여금을 놓고도 양측이 엇갈리고 있다. 공무직 측에서는 현행 정액제로 지급되고 있는 명절 상여금을 임금의 비율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교육청 측에서는 갑작스럽게 도입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 추세로 3~4년 계속 오르다 보면 공무직 측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며 점진적 방향을 설명했다.

남은 문제도 있다. 당장 임금 교섭이 극적 타결돼더라도 이미 지나버린 2022년 임금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무직 측에서는 집단 교섭을 대표로 진행하는 대구교육청 측에서 교섭을 미온적으로 대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무직 측 관계자는 “아쉬울 게 없으니 적극적으로 협상하는 모습이 없다”며 “말 한마디도 안 하다가 자리를 뜬 교섭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교육청에 관련 문의해봤지만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관련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건혁 기자 gh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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