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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 복무 중 지급받은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이용해 후임병들을 괴롭힌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유예 기간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여현주)는 직무수행군인등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최근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사경찰로서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폭행·협박하며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을 저해했다”며 “특히 공관 경호를 위해 지급된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20세로 판단 능력이 미숙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유예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7월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에서 군사경찰병으로 복무하면서 후임병 B 씨(당시 22세)와 C 씨(당시 19세)를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 임무 수행 중이던 B 씨의 얼굴에 테이저건을 겨누고 총구로 얼굴과 옆구리를 찌르는 등 12차례에 걸쳐 위협했으며, 생활관에서 TV를 본다는 이유로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도 가했다.
또한 같은 시기 휴식을 취하던 C 씨에게 테이저건을 목에 들이밀고, 알루미늄 삼단봉으로 팔과 옆구리를 찌르는 등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판결은 군내 폭력과 가혹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시키면서도, 초범 청년에게 교화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논란과 함께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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