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금리 사금융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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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금리 급등에 대부업 대출 82%나 급감
살인적 高利에 시달리다 자영업 폐업 속출
법정 최고금리 20%… 인상 여부 의견 찬반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5-15 00:02:01

자영업이 붕괴되고 있다. 오랜 경기침체에다 금리마저 치솟아 부채에 시달리며 폐업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원부자재 폭등에 임대료·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적자투성이다.

국내 자영업자는 650만여 명이다. 인구 8명 중 1명이 자영업을 하고 있다.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폐업도 빈번하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폐업 당시(2022년) 부채금액은 평균 8497만 원으로 조사됐다. 5000만~7000만 원 사이(22.7%)가 가장 많았고, 1억~2억 원 사이(20.7%)가 뒤를 이었다. 2억 원 이상도 9.4%나 됐다.

폐업하게 된 이유로는 ‘매출 및 이익부진’(73.8%)을 가장 많이 꼽았다. 폐업 사업 형태를 보면 독립점(74.1%)이 가맹점(25.9%)보다 비중이 높은 것도 특징이다. 본사 지원이나 노하우 없이 자영업에 뛰어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더 컸다는 의미다. 장사를 접겠다고 마음먹었다 해도 돈이 없으면 폐업도 못한다. 각종 세금이나 임대료·재료비는 물론 평당 수십만 원씩 하는 철거비용까지 들어가는 통에 폐업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때문에 폐업 자영업자들의 폐업비용만 평균 2000만 원씩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설상가상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법정 최고금리 규제에 막혀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줄이고 있고, 저축은행도 대출 문턱을 잇달아 높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자칫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금융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69개 대부업체의 신규 대출은 지난해 1분기 1조1344억 원에서 올해 1분기 2052억 원으로 급감했다. 1년 만에 무려 81.9%나 감소한 수치다. 신규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 역시 같은 기간 9만1024명에서 2만6767명으로 줄었다. 1인당 대출액도 1246만 원에서 767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조달금리가 급격히 오른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줄여 왔기 때문이다.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캐피털 업체에서 돈을 빌리거나 회사채를 발행해 대출 재원을 마련하는데, 이 조달금리가 8∼10% 수준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 20% 수준에서 대출을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대부업계의 설명이다.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 후 최대 3만8000명의 대부업 이용자가 불법 사금융 업체의 문을 두드린 것으로 추정했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의 약 70%는 제도권 금융사로부터 대출 또는 만기 연장을 실제 거부당했거나 스스로 금융기관 대출을 못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사채를 쓰게 된 사례들이다.

문제는 불법 사채의 최고금리는 무려 연 1100%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실정이기에 ‘한계 자영업자들’이 사금융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선 현재 20%로 묶여 있는 법정 최고금리를 높이는 등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20%인 최고금리를 오히려 12∼15%로 더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 원으로 1년 전(909조2000억 원)보다 110조6000억 원 증가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9년 말까지만 해도 대출 잔액은 684조9000억 원에 그쳤지만 3년 만에 50%가 불어났다. 자영업자들의 급증하는 부채 부담 경감과 살인적 고리(高利)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당국의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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