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은 왜 ‘부정선거’에 이토록 무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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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등장한 ‘부정’ 투표지
정근식 찍은 투표지 5장 함께 접힌 채 발견
지나치게 무관심한 정부·국회·국민 각성해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18 00:02:01

16일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서울 동작구의 한 개표장에서 정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 5장이 한꺼번에 접힌 채 발견되면서 부정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정근식 당선인은 본지 단독 보도에서 밝혀진 것처럼 후보들 간 첫 TV 토론회에서 ‘매주 농사를 짓는다’는 거짓말을 했고 또 KBS뉴스를 통해 거짓 연출된 것으로 보이는 ‘농사짓는 사진’을 공개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국민 앞에 태연히 거짓말을 한 후보가 당선된 것도 통탄할 일인데 ‘부정’으로 보이는 투표지가 한꺼번에 발견됐으니 이번 선거가 과연 유효한지 따져 봐야 할 일이다.

사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일각에서 부정선거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지금까지 치렀던 선거에서 드러난 사전투표의 문제는 조금이라도 관심을 두고 지켜본 사람이라면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우선 사전투표소와 투표함 관리만 해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CCTV를 가려 놓는 사전투표소가 있는가 하면, 일부 구 선관위에서는 투표함의 봉인지를 떼고 접수된 우편투표지를 배분해 넣고 있는 행태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번에 발견된 5장의 투표지는 투표함 봉인 등의 과정에서 부정한 손이 개입됐다는 걸 충분히 의심케 한다. 4월10일 총선 당시에도 투표함에 투입되고 발송된 봉투 수와 개표된 투표 수가 다른 곳이 무려 92%(254곳 중 233곳)였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는 선관위나 제3의 장소에서 우편투표가 만들어졌음을 의미하는데 이런 사실이 밝혀지는데도 걸핏하면 특검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국회도 정부도 대통령도 웬일인지 부정선거 이슈에는 ‘과도하게’ 무관심한 것이 이상하기까지 하다.

‘부정선거·부패 방지대’를 이끌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내놓은 ‘10.16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울선관위에 대한 12가지 요구사항’을 보면 우리 선거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확인된다. △“투표용지에는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해 주십시오.”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시·도위원회 또는 구·시·군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정당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것이 당연할 터인데, 이같은 내용을 새삼 구체적으로 명시해 요구하는 것은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히지 않거나 뭉개지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아무리 밝히고 외쳐도 귀를 기울이는 국민이 많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전투표자 수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다음과 같은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 종이 선거인명부나 서명부를 비치해 주십시오. △사전투표자 수의 정확성 확인을 위해 사전투표소에 CCTV를 설치하고 꼭 가동해 주십시오.

이 같은 요구는 참관인이 카운트한 사전투표인 수보다 투표용지 발급기의 투표용지 교부수가 더 많은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런 엉터리 선거가 가능한 것은 사전투표소에서 중앙 전산서버의 데이터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전투표자 수 증가·중복투표·유령투표 등 의혹을 확인할 어떤 종이 증거도 남기지 않는다.

선거에서는 무결성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 다소 번거로움이 따르더라도 무결성을 지켜 내야 민의가 올바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본인 확인·투표용지 발급 등이 전산으로만 이루어져 투표관리관이나 참관인이 투표자 수를 확인할 수 없다면 아무리 편리한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이를 버리고 무결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전반적인 선거시스템 점검과 과감한 개혁 추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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