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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남촌산단 사업이 20억 원 넘게 적자가 나면서 산업은행 등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다. 이 사업을 기안했던 연수 공로 중인 K 국장이 불려가 조사를 받았는데 민선8기 박종효호에 탑승한 공무원들의 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부상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남촌산단 사업이 주저앉으며 공무원들의 엉터리 기안은 혈세만 잡아먹는 물먹는 하마로 인식됐다. 감사원은 해산절차 부상과 민간 갈등이 첨예했던 사업 정보를 이미 분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동구도 산업은행과 함께 감사와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14일, 감사원은 남동구를 방문해 관련 자료수집 후 연수 중인 K 국장을 상대로 산단의 방만했던 사업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구는 사업이 안 되어 2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봤다. 해산절차가 없어 직원 월급 등 혈세는 아직도 들어가고 있다.
실적이 없는 남촌산단 사업은 2라운드 정점을 찍고 있다. 감사원이 남동구와 KDB산업은행, 현대엔지니어링이 합작해 설립한 남동스마트밸리(주)의 남촌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감사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 대상이 되면서 강도 높게 감사하라는 주민의 목소리가 크다.
남동구는 3명 구청장으로 이어진 남촌산단 사업은 남촌동 625-31 일원(약 26만6600㎡, 약 8만000평)으로 조성 추진을 이어가고 있다. 남동구와 산업은행, 현대엔지니어링 등 민관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의 수십억 출자금은 다 소진되어 빈껍데기다.
감사원은 최근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운용에 대해 집행한 정책자금 적정성 여부 점검과 사업 실패로 인해 혈세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 산업은행과 남동구 사업 집행 자금 등 해당 부서에 있던 공직자들의 면밀한 조사가 촉구되고 시점이다.
남촌산단 특정 정황은 남동구·KDB산업은행이 적자로 나타나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SPC법인을 만들어 자치단체·은행·민간이 지분을 나눈 투자가 현재 출구가 없어 산단 사업은 망가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계륵과 같은 존재다.
지난 7월경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의 '남촌산단 조성 재추진 확고'란 내용의 보도가 나왔는데 연수구 쪽 협조를 요청한다는 소리는 현재 영 신통치 않은 용두사미로 인식되고 있다. 남촌산단 재추진 의지는 현재 사상누각과 같아 주민만 홀리는 사업이라는 평가는 냉혹하다.
남동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소리만 요란하다. 예산이 없어 실적은 제자리걸음인데 무리하게 사업만 추가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원성이다. 실제 조직개편 등 추진하다가 의회 거부로 무산되는 등 수모가 컸다. 이제 재개발 민간사업까지 관여하려고 한다.
의회와도 협치가 아닌 재개발 등 조직개편 등으로 사사건건 충돌돼 박종효 구청장을 두고 현실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곱지 않다. 여론은 남촌산단 사업 적자로 해산절차가 우세했지만, 재추진의 말이 나와도 감사원 감사를 보라며 신뢰하지 않고 있다.
지역 일각은 “구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구청장 태도부터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그간 남촌산단 사업, 만수천 생태하천개발, 주차장 사업, 소래 개발 등 현안 사업은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했다”라며 “지역 사정을 더 면밀하게 보도해 달라”고 한다.
박종효호의 쌓인 문제는 추후 구청장 등 표심 결과로도 나타날 전망이다. 개선을 미루는 행정과 여론을 외면한 정권은 추락했다는 지적이다. 정치인의 구정 운영은 협치 의지가 필요하지만, 선출직 권력 성향에 따라 달라져 걱정이 크다고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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