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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수퍼스타는 1948년 이후 국민의 피와 땀이다. 그 결과물을 폄하하고 공산주의와 손잡고 증오심뿐만 아니라 폭력과 테러로 일관하는 정치인과 86운동권 관리를 극복하는 현명한 국민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악천우에도 나라를 일으킨 유능한 지도자와 국민은 몇 번의 공산화 직전까지 놓인 상황에도 지금까지 건재했다. 그러나 날이 밝을 때 어둠은 더욱 기승을 부린다. 교묘하게 침투하는 공산주의 세력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은 증요심·폭력·테러의 방식이 아니라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질서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세계 공산주의 최전선에서 힘겨운 싸움이 계속된다. 국내 노조뿐만 아니라 공공직 종사자는 국민을 향해 증오심을 뿜어낸다. 폭력과 테러의 진지전을 구축하고 있다. 북한은 1948년 이후 호시탐탐 ‘남조선 해방’을 꿈꿔왔고, 아직도 몽니를 부리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소련과 차이나 등으로부터 증오심·폭력과 테러 그리고 기술을 전수받아 대한민국을 괴롭혔다. 6·25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중앙일보 이근평 기자(2024.8.2), 〈[단독] 국정원 “러, 北에 정찰위성 신형 로켓엔진 통째 준 듯” [국방과제 긴급점검]〉, “5월27일 북한이 발사하다 공중폭발한 군사정찰위성과 관련, 국가정보원은 러시아가 완제품 형태의 신형 엔진을 북한에 제공했을 가능성에 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의 북한 위성 기술 지원 의혹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아예 엔진을 통째로 이전했을 가능성을 국정원이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노동신문은 5월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국방과학원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 실패를 인정하고 위성 발사에 대응해 진행된 한국의 훈련에 대해 “좌시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도발 행위이자 우리가 격노하지 않을 수 없는 명백한 국권침해행위·용서 못 할 불장난”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정찰위성의 신형 엔진에 대해 “(추력을 높이고 독성 물질을 줄일 수 있는) ‘액체 산소·케로신(등유)’(조합)을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볼 때 러시아로부터 지원 받은 엔진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가 밝혔다. “북한이 신형 엔진을 사전 개발하는 징후는 없었다”는 게 국정원 보고였다.”
그러나 좌경화된 대한민국 국회는 그들에 퍽 우호적이었다. 그 많은 법을 만들어도 차이나와 북한에 대해 관대했다. 조선일보 정철환 파리특파원·이민석 워싱턴특파원·이벌찬 베이징특파원(8.2), 〈英, 간첩죄에 ‘적국’ 개념 없애… 우방도 안봐주는 美, 최대 사형 가능〉, “많은 국가들은 1차 세계대전 시기를 전후해 군사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간첩죄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후 2차대전과 냉전 시대를 거치며 적국(敵國)을 위한 첩보 활동에 주로 법을 적용하고 처벌했지만 냉전이 끝나고 나서도 적용 범위를 오히려 확대하면서 국가 기밀을 보호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라도 자국의 비밀을 캐거나 외부에 유출하는 사례는 용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911년 제정한 공식기밀법(Official Secrets Act)을 통해 간첩 행위를 처벌해온 영국은 지난해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을 새로 제정해 간첩 행위에 대한 범위를 확대했다. 100년 넘은 공식기밀법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적국에 유용한’ 정보 제공을 대상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많았다.
복잡·다단해진 국제 관계에서 다양한 주체와 방법으로 기밀 유출이 벌어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10여 년 전부터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제정된 새 국가안보법은 ‘적국’ 개념을 없애고 ‘보호 대상 정보’ 및 ‘경제·산업 기밀’을 외국에 공개하는 행위, 외국 정보기관의 영국 내 활동을 돕는 행위, 사보타주(파괴 공작) 등을 처벌 대상으로 추가했다. 군사 기밀 등 보호 대상 정보의 경우 유출 시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이 법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상호 연결된 현대사회에선 ‘적국’이란 개념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첨단기술 등 기업 영업 비밀을 유출해 외국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경우 등에도 간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중죄인 미국 간첩죄의 근거법인 간첩법(Espionage Act)은 미국에 해를 끼치거나 적을 도울 수 있는 국방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보도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모두 범죄로 규정한다.”
기술과 간첩행위 뿐만 아니라 경제분야에까지 차이나·북한으로부터 사주받은 대한민국 전복세력이 무섭게 파고들어온다. 여당까지 파고들어온다. 카톡 김병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8.1),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는 이커머스를 핑계로 매우 잘못된 상거래를 위탈법적으로 행한 처사로서 형사처벌을 마땅히 받아야 하고 소위 플랫폼 기반 벤쳐신생기업 토대에 해가 되면 안 된다고 강변하는 일부 무절제하고 비도덕적이기까지 한 옹호론자들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말로만 신생기업 생태계 운운하였지 실제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시장 약탈전략의 일환으로서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불법적으로 국내외 경쟁기업 인수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패악질적 상거래를 행한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들이 기업 부도에 직면하자 교묘히 최근 역시 전 세계적으로 중국 직판에서의 품질불량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 중인 알리·테무와 같은 중국계 온라인 유통업체에 자사 지분을 매각 중이라는 사실을 흘려 법정관리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하는 작태도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계 온라인 직구매시스템 업체인 알리·테무·쉬인 등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유럽연합(EU)에서도 일찌감치 중국산 제품의 품질 열위 문제와 함께 각 국내 소비자들의 단순 고객정보를 넘어선 금융정보까지 빼낼 수 있도록 전자해킹시스템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패악질 불공정행위를 지속 중인 이 온라인 중국 업체들에 유리하도록 얼마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선출자가 소비자 주권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를 떠들어댔습니다. 더구나 이들 중국 온라인 업체들이 실제로 국내 소비자들의 정보 탈취를 위해 해킹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사실일 경우, 한해에만 수천억 원 이상 피해를 보고 있는 금융사기 피싱(phishing)이 더욱 간교화되어 확대될 수 있음도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때 대한민국 정치권이 앞다퉈 중국에 마치 나라를 송두리채 팔아먹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중국패권주의 전체주의 기업군들에 의한 국민경제주권의 강제적 약탈에 결과적으로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개탄해마지 못할 충격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공산당식 증오만 발산하면 문제가 있다. 조선일보 박수찬 기자(8.1), 〈탄핵 7회... 증오만 쏟아낸 국회〉, 온갖 특해 누리고 돈과 권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향해 북한식 ‘증오’만으로 부추기면 문제가 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 ‘남조선 해방’...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은 맨날 그 짓을 했다. 이번 태풍으로 신의주가 물바다가 되었다. 그 수준은 60·70년대 대한민국 수준이다.
대한민국은 1987년 ‘민주화’ 선민의식을 극복하고 새로 태어나고 있다. 조선일보 유지한 기자(8.2), 〈삼성전자노조, 파업 25일 만에 업무 복귀〉, 더 이상 언론과 국민이 호응을 하지 않는다. 어느 국민이 지금 현 시점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원할지 의문이다. 국민도 ‘홍위병’ 전술을 원치 않는다. 회사는 자유주의 계약 정신을 강화시킨다. 국회는 국민 정서와는 다르다는 소리이다.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일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 지 25일 만이다. 전삼노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현 시점부터 5일까지 현업에 복귀해달라”며 “장기 플랜(계획)으로 전환해 게릴라 파업과 준법 투쟁으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쟁의는 이어가겠지만 집단적으로 업무를 거부하는 파업은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DS)이 주축인 전삼노는 지난달 8일 임금 인상과 성과급 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종료의 가장 큰 이유는 조합원들의 임금 손실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삼노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현금 2000만 원에 해당하는 ‘200만 복지포인트’를 파업으로 인한 임금 손실 보전 명목으로 요구했으나 사측이 노조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며 거부했다. 전삼노는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측을 지속 압박할 투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카이데일리 허양 특별취재부장(8.3), 〈대한민국과 反대한민국 세력의 싸움〉, “지금 이 나라에는 여야·좌우 구분을 떠나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민생은 늘 뒷전이다. 문제는 반대한민국 세력이 대한민국 입법부를 장악해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제 패가 아닌 이들에게는 괴롭힘을 가하는 힘을 갖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을 거리낌 없이 멋대로 써먹고 있다.”
이젠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인이 나섰다. 국민도 ‘주인답게’ 행동할 필요가 있게 된다. 자유와 독립 그리고 애국심이 아니면 거부해야 한다. 국회의원도 부정선거로 당선하지 못하도록 국민이 막아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달콤한 종속 노예근성을 뿌리 칠 이유가 없다. ‘노란봉투법’ 찬성은 차이나, 북한에게 이익이 됨이 틀림없다.
조선일보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8.2),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하라”〉, “1일 국회 본관 앞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관계자 200여 명이 모여 야당이 추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 대회를 열고 있다. 경제계는 “야당이 산업 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국민이 좋은 평가를 받는 시대가 오고 있다. 유능한 지도자와 부지런한 국민이 만든 선물이다. 이젠 이걸 지켜야 할 시점이다.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8.2), 〈세계은행 “한국, 중진국 함정 벗어난 성장 수퍼스타”〉, 국민은 누구의 덕분인 줄 잘 안다. 땀 흘린 지도자와 국민은 존경을 받고, 해코지한 인사에게는 철저히 단죄하는 선진된 국민의식이 필요하다. 이 역사는 세계 공산주의 혁명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아침해가 뜨기 전에 어둠은 더욱 짓게 깔린다. 국민이 현명해야 할 시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3.9% 증가한 574억9000만 달러(78조6520억 원)로 집계, 10개월 연속 플러스(+)를 지속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글로벌 모범 사례’라는 세계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중진국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에 진입한 후 고소득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세계은행은 1일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이란 보고서에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1960년 1200달러도 채 안 됐지만, 작년엔 3만3000달러에 육박했다”며 한국을 ‘성장의 수퍼스타(superstar)’ ‘모든 중진국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독서(required reading)’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을 기적에 비유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루카스 교수의 발언을 소개한 뒤 “한국이 25년간 이뤄낸 성과를 오늘날 중진국이 50년 만에 달성해도 기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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