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美, 北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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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폐기 아닌 북핵 관리 정책으로 변화

곽수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22 12:45:16

▲ 7월19일 서울 양천구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 나선 윤상현 후보가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이며 한국의 핵무장도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이 북핵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북핵 폐기에서 북핵 관리 정책으로 변화한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미국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정당 강령에서 ‘북한 비핵화’(문구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핵 폐기보다는 북핵 동결에 방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이 변화할 것이고, 그러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단계까지 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민주·공화 양당은 새 정당 강령(정강)에서 북한 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정당 강령에 비핵화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양대 정당 모두 북한 비핵화를 그만큼 실현하기 어려운 목표로 보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므로, 그동안 국제 사회의 북한 비핵화 원칙이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북핵 폐기가 원칙이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했을 때도 북핵 폐기를 명시했다”면서도 “현재 3국의 정책이 북한 핵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조야가 북핵 폐기가 현실상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북핵 폐기가 어렵다면 북핵 관리라도 하자, 북한이 핵을 다른 나라에 가져가는 것을 막자는 식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이를 동의하겠느냐’는 질문에 윤 의원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트럼프(2기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트럼프는 동맹을 거래 관계로 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우리의 제한적 핵무장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의원은 미국이 북핵 폐기를 사실상 포기할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북 간에 합의점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이 다시 만난다면 (하노이) 노딜을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든 북핵 동결 위주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이다.

곽수연 기자 sykwa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