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증환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가면 본인부담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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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100%는 아니겠지만 과감하게 조정해 효과 내겠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금액 추가 인상
지역응급의료센터 136중 15개에 ‘거점병원’ 역할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22 14:03:48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증 환자를 지역 병의원으로 분산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더 위급하고 위중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계시지만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경증에서 중증 사이) 이하의 환자로,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전문의 숫자를 작년 1418명에서 올해 1502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응급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전공의들이 이탈한 숫자가 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며 “응급환자가 현재 늘어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각 지역 응급실을 포함해 인력난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가 환자를 진찰하는 경우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 금액에 대한 추가 상향을 추진한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강화한다.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분산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이 악화하면 권역센터와 거점지역센터로 바로 연계하는 등 신속 전원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본인부담분 수준은) 조만간에 입법예고 등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라며 “100%는 아니다.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당연히 부담하는데 어쨌든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 소폭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 수용률과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 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처치·마취 등의 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진료 역량도 강화한다. 응급환자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도 정비한다.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