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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가계빚이 큰 폭으로 늘며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돌파했다.
25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의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 및 가계빚(가계신용)은 3042조 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국가채무 및 가계빚 합산액이 첫 30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명목 GDP(2401조 원)의 127% 수준이다.
경기 부진과 감세 기조로 세수 펑크가 지속되며 국채 발행이 늘고 최근 부동산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과 ‘빚투(빚내서 투자)’ 영향으로 가계 부채마저 급증한 데 따른 결과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국고채가 차지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 개념을 뜻한다.
올해 2분기의 나라·가계 빚은 직전 분기(2998조 원)보다 44조 원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절정이던 2021년 3분기(63조 원)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나라·가계 빚은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각각 38조 원과 33조 원 급증을 시작으로 올해 2분기에는 국가채무 및 가계신용 모두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2분기 말 국가 채무는 직전 분기보다 30조4000억 원 증가한 1145조9000억 원이다.
경기 부진 여파로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 기조까지 겹쳐 국고채 발행이 늘었다.
또 뚜렷한 세수 기반 확충 없이 이어지는 감세 정책이 재정 기반의 약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러한 나라·가계 빚의 급속한 증가세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맞물려 정부·민간 소비를 옥죄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어난 빚 탓에 정부 총지출 및 금리 인하가 제약을 받는 등 커지는 대내외 불확실성 또한 재정·통화정책의 재량이 줄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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