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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 6개 시군(삼척·동해·강릉·양양·속초·고성)이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제11차 정례회’에서 채택한 공동건의문 2건을 13일 국회사무처·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강원특별자치도에 발송했다.
이번에 발송한 공동건의문은 ‘해안침식 연안정비 사업 100억 원 이상, 국가 시행 요청’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어업인 영어 안정 자금 지원 확대 요청’으로 해안을 삶의 터전으로 살고 있는 동해안권 6개 시군의 공통된 주요 현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안침식 연안정비 사업 100억 원 이상, 국가 시행 요청건은 연안관리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200억 원 이상인 전액 국비 지원 가능한 연안정비 사업의 대상 범위를 2015년 이전의 100억 원으로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어업인 영어 안정 자금 지원 확대 요청건은 △어업인 대출 이자 발생액의 이차보전 지원 한도를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연근해 어선 대상 어업인 경영 안정 자금 신규 사업(연 1.8% 이율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제11차 정례회까지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공동건의문은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실무진 간 협의를 마치고 6개 시장·군수가 채택하여 발표한 건의문”임을 강조하며 “이번 건의가 실현될 경우 6개 시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만큼 관계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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