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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대표와 짜고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허위 신고를 지시해 나랏돈 2억3000여만 원을 타낸 건설업자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7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따르면, 시공사 대표 A씨는 하청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해 지난해 4~6월과 8~10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A씨의 시공사에 근무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노동청에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라에서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이 대지급금’을 노린 A씨는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했다며 관할이 다른 노동청에 각각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해 간이 대지급금 지급 한도(700만 원)를 초과해 부정 수급하도록 했다.
특히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퇴직한 것처럼 노동청에 허위 진술하도록 해 간이 대지급금을 재직자보다 높은 퇴직자 기준(상한 1000만 원)으로 받게 했다.
A씨의 지시로 임금체불 허위 신고를 한 근로자는 총 18명으로, 지급된 간이 대지급금은 약 2억3000만 원에 달한다. A씨는 이 돈을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부정 수급 적발을 피하고자 노무비 지급명세서와 현장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허위 작성한 후 고용보험에 신고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꾸몄다.
정작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은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체불 임금의 상당액을 간이 대지급금으로 청산하면서도 법인 자금 약 1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간이 대지급금 다수 수급 사업장 점검에서 A씨의 범행이 들통나고 말았다.
관할 지청은 A씨를 구속한 것에 대해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충분히 밝혀졌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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