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자리 한국보다 4배… “정년연장? 점진적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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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일본의 고용 연장 사례로 본 한국 고용 연장 방안’ 보고서
한국, 일본 대비 일자리 사정 열악… 日처럼 장기적·점진적 논의 필요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04 12:06:31

정년연장은 아직 시기상조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경제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일자리 상황이 열악한 한국에서 일률적인 정년연장을 시행하면 자칫 청년 일자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일본의 고용연장 사례로 본 한국 고용연장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2023년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를 나타내는 ‘신규구인배수’가 2.28개로 일자리가 풍족한 상황에서 2025년 65세 정년연장이 의무화될 예정이다”며 “반면 한국은 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가 0.58개로 일자리 상황이 열악해 일률적인 정년연장 시행에 따라 청년 취업기회가 감소할 수 있어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구인배수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일본의 고용여력 또한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에서 구인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인원’(구인인원-채용인원)을 기업규모별로 비교한 결과, 300인 이상 기업에서의 미충원인원은 한국 1000명(2024년 상반기)·일본 34만 명(2020년)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최근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아 청년들의 취업난이 개선될 여지가 낮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기에 기성세대의 은퇴가 지연되면 기업의 대졸 구직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청년들의 취업시장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2006년 65세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률적 정년연장이 아닌 60세 정년폐지·정년연장·계속고용(재계약) 제도 중 기업의 여건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고용 연장 논의도 2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다.

반면 한국은 정년을 65세로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고령자고용촉진법)이 주를 이루며, 제도 정착기간으로 5~8년(2025~2033년)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일본에 비해 일률적인 연장 제도와 현저히 짧은 제도 정착 기간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보고서는 △저출생 골든타임 90년대생 입직 후 점진적인 시행 필요 △고용연장 노력→노사합의 통한 선별적 고용연장 등 방안을 통한 부작용 방지 △재고용 방식 등 자율 보장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급격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60세 이상으로 정년연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년연장 시 청년세대와의 일자리 충돌·기성세대의 조기퇴직 등 오히려 고용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인력의 노동시장 참여기간을 늘릴 수 있는 직업훈련, 고령인력 적합업무개발 등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