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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이 이런 것이다. 국민과 언론은 9일 간을 잘 보고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다. 입법·사법·행정이 한 팩의 86운동권 세력으로 움직였다. 공공 부문이 한 몸이 된 상황이었다. 마지막 남은 언론도 그들에 동조하는 기사만 쏟아냈다. 안보가 흔들리고 경제가 폭망 직전에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이 등장했다. 만약 헌정사에서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이런 사회로 대한민국은 벌써 그들이 원하는 사회가 되었음이 틀림이 없다. 국민도 9일 간의 경험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북한 사회가 소개되었다. 강동완 동아대 하나센터장·강동완TV 운영자(2024.12.12.), 〈[강동완의 국경포커스] 독재의 땅에서 신음하는 저들을 보라〉,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이 없는 집단에서 일어난 일이다. “한겨울 추위가 매섭다. 지나온 한 해의 시간을 돌아보고 차분히 정리할 때에 나라 안팎의 일들로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되돌아본다. 저 북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만큼 여유가 없다고들 말하지만 바로 저 북녘의 독재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 우리의 삶도 곤궁에 처할 수밖에 없다. 서슬 퍼런 독재의 칼날이 여전히 사람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며 군림하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북·중 국경에서 바라본 북녘 주민의 삶은 지금 북한 정권이 얼마나 패악한지를 말해 준다. 사람이 살아가며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또 있을까. ‘당의 농사제일주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고 쓴 빨간색 구호를 달고 차 한 대가 지나간다. 두꺼운 방한복을 몇 겹이나 껴입고 핫팩까지 붙여 단단히 무장했지만 카메라를 들고 있는 손마디가 떨어져 나갈 것처럼 추운날이었다.
하얀 눈마저 온 마을을 꽁꽁 얼어붙게 만든 혹한의 날씨임에도 그들은 차량에 짐짝처럼 실려 일터로 향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농사제일주의 방침’이 정녕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사람을 저리도 함부로 대하면서 당의 방침을 운운하니 그야말로 독재정권의 잔인함이다.
소달구지 끌고 농사일을 하는 주민들의 모습은 또 어떠한가. 변변찮은 농기계 하나 없이 일일이 사람 손으로 겨우 땅을 일구는 정도니 농사제일주의 방침이라는 건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땅 위에 겨우 거름무더기 정도를 옮기는 작업이니 농사의 수준을 말하기도 버겁다. 무채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들먹이기조차 미안해진다. 저들은 대체 어떤 희망으로 오늘을 살아갈까.”
대한민국 민족중흥의 역사는 전혀 다르다. 북한과 다른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한 ‘자유의 공기’이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56년 전 국민교육헌장을 발표했지만, 현실을 정확하게 내다보았다. 이들 대통령은 유능한 대통령임에 틀림이 없다.
1968년 12월5일 선포한 국민교육헌장은 “우리는 민족 증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예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국민교육헌장으로 중산층의 노동자는 지난 9일 간의 행동은 그야말도 ‘전지개벽’이다. 그들의 행복은 일이 아니었나? 그들이 정치꾼도 아닌데 말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2.12), 〈이 판국에 정치파업 … 생산현장 멈춰세워선 안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11일 총파업을 벌였다. 금속노조가 내건 “윤석열 즉각 퇴진, 내란 세력 청산” 등 구호에서 보듯 이번 파업은 근로자 권익과 상관없는 명백한 정치파업이다.
애초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가 파업 기간을 이날 하루로 줄이기는 했지만, 비상계엄 쇼크로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정치 파업’을 강행한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1일 기아노조는 주간과 야간 2시간씩 총 4시간의 파업을 진행했고 충남 현대제철 비정규직·모비스 안양 등도 파업에 돌입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5·6일 주야 2시간 이상 파업방침을 결정했고 현대차, 한국GM 등 약 7만 명이 동참했다. 현대차 생산 차질 물량만 5000대로 추산되고, 한국GM도 1000여 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했다고 한다. 금속노조 산하에는 현대차·기아, 한국GM 등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만도 등 부품사도 소속돼 있다. 금속노조는 12일 확대 간부 파업 후 상경, 13·14일 촛불집회 참여 등 정치 투쟁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어서 자동차 업계는 노조가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스카이데일리 이희천 전 국정원 교수(12.12), 〈反대한민국 세력의 비밀 [59] 마을 장악해 영구 집권… 한국판 베네수엘라 전략〉, 지금 농촌지역의 좌파활동은 1920년 초 일제강점기 시대 ‘대정데모크라시’ 시대부터 뿌리박았다. 농촌은 좌익의 온상이었다. 그 문화를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으로 농촌을 개벽시킨 것이다.
강점기 시대 좌익 기자는 중앙을 택하는 대신, 지역에서 세뇌 활동을 선호했다. 왜 계엄 시기 등 요즘 기자는 국회·용산만 선호하는가? 언론의 광기도 그만둬야 할 구시대 유물이다. “우리는 지금 나라가 좌·우로 갈려 대립하는 가운데 사상적으로 양분된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다. 대한민국 내 사상의 지도를 펼쳐 우익과 좌익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에 소모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 대신 ‘대세(大勢·대한민국 세력)’와 ‘반대세(反大勢·반대한민국 세력)’의 개념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의 스펙트럼을 분석한다. 나아가 이로써 우리 앞에 놓인 나침반이 가리켜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을공동체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이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주민들의 정보를 공유, 관리하는 방안에 관한 별도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마을공동체 기본법안’(2021.1)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마을공동체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 혁신 활성화 기본법안’(2021.11)에도 행안부 장관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에 대해 수집한 정보를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법안이라 할 것이다.
겉으로는 주민자치‧마을 민주주의로 포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국 3500여 개 읍‧면‧동 주민의 정보를 전체주의적으로 통제·관리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종합정보시스템 운영도 아마 좌파 세력이 관리 통제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산‧사회주의 조직 원리인 ‘민주적 중앙집중제’가 구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를 장악하는 좌파 마을활동가, 주민자치기본법안이나 주민자치회 조례 등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에 대해 ‘주민자치’ ‘마을 민주주의’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등으로 포장을 해 놓았지만 실제로 그 마을에 사는 진짜 주민들은 통제받는 존재일 뿐이다. 주민자치회‧주민총회를 장악하는 것은 좌파 마을활동가들과 가짜 주민들이다.”
중앙일보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12,12), 〈또다시 탄핵 혼란, 메마른 경제에 불까지 지르는가〉, “건국 후 세 번째 탄핵 국면에 들어섰다. 6일 밤, 탄핵소추안은 정족수 미달로 불발되었지만 정국 불안정은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인기 없는 대통령은 스스로 헛발질하다 자기 발등을 찍어 그로기 상태까지 몰린 상태다. 일련의 사법리스크로 수세에 몰렸던 야당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가 넝쿨째 굴러온 셈이다. 판정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끝장을 내야 하는 만큼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탄핵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나 기각 결정이 되든, 한동훈 대표의 주장대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일어나든(조기 퇴진에 ‘질서’가 가능한지 의문이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러한 혼란은 어떤 형태로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더군다나 내년 1월이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된다. 관세 인상과 반도체 수출규제를 비롯해 각종 보호무역 칼날을 닥치는 대로 휘두를 것이다. 이러한 대외적 불확실성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부적 충격까지 가해진 셈이다.
가장 우려가 되는 건 환율이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복기해보자. 촛불시위가 시작되었던 2016년 9월말 1100원 언저리였던 환율은 2017년초 1250원까지 치솟은 후 진정되기 시작해 탄핵 인용이 결정되었던 3월에는 거의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환율은 1401원에서 1440원을 돌파했다가 계엄령이 해제된 후 진정세를 보였으나 다음 날에도 장중 한때 1430원에 육박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최소 1450원을 넘어 1500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안보는 어떤가? 중앙일보 이유정·박현주 기자(12.12), 〈“정보사 ○○○ 알아요, 몰라요”… 극비 군사기밀 쏟아졌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투입된 경위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군 기밀 노출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군 수뇌부가 제 입으로 작전 기밀 사항 등을 앞다퉈 공개하면서 북한이 이를 역으로 대남 공세에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 당일 ‘20명 체포조’ 의혹 등을 질문하며 최소 5명의 정보 요원의 실명을 공개했다. 특정 요원의 실명을 대며 “○○○ 알아요, 몰라요?”라고 묻는 식이었다. 이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사령부 저희 인원”이라며 이들이 정보사 요원임을 시인했다. 6일 국회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3일 통화내역 화면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정보사는 대북·해외 비밀공작에 특화된 기관으로 요원 관련 정보는 극비다. 신분을 감추고 첩보 활동을 하는 만큼 한 사람의 신원만 특정돼도 한국 측 다른 요원들과 이들의 해외 정보원까지 줄줄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날 국방위에서 “정보 요원은 중요한 자산인데 이름을 대면 큰일 난다. 저희가 쌓아온 굉장한 자산들이 한번에 날아가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는 탄식이 나온 이유다.”
국가 예산은 야당 몫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미가 되어야지 배짱이가 된 것이 아닌가? 큰 것 하나면 해결된다... 물론 큰 것이 터질 전망이다. ‘선관위 직원 조작 폭로’ ‘부정선거’ ‘정보사령관의 미소’ 등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희생이 너무 크다.
문재인 시즌2 예산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중앙일보 김기환·성지원 기자(12.12), 〈야당 단독 감액예산안 사상 첫 국회 통과〉, “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제출 원안(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단독으로 순(純)감액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673조3000억 원)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수정해 처리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재석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이었다.
현행법상 국회가 새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순감 예산안을 단독 처리해 본회의에 올렸다.”
데일리안 김찬주 기자(11.11), 〈[尹임기반환점 ⑧]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예상 밖 선고 때 야권 ‘플랜B’ 가능성은〉, 법조는 왜 국민이 이런 광기를 보고 살아야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치공학이 지나치다... 법조인도 잘못하면 국가 반역세력이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다. 국회 300석 의석 중 200석에 달하는 거대 야당의 연임 수장으로서 완전한 ‘이재명 체제’를 구축한 데서 나아가 ‘여의도 대통령’이란 별칭이 붙었을 정도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운명의 날’(1심 선고기일)로 꼽히는 15일과 25일을 주목한다.
그간 민주당은 이 대표를 둘러싼 혐의에 ‘무죄’를 강변해왔다. 반면 일각에서는 중형이 선고될 경우 야권 내 '대안 세력'이 고개를 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10일 야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로부터 닷새 뒤인 15일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열흘 뒤인 25일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9월30일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선거법 위반)과 3년(위증교사)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받더라도 당장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지거나, 지지층의 급격한 이탈 현상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현 정부와 여당에 드리운 ‘공천 개입’ 의혹에,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도 나락으로 치달으며 국민적 반감이 극에 달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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