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 View] 尹이 무너지면 한국은 中·러·北에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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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신 국제문화부장·부국장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18 00:02:40

12.3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일련의 사태를 글로벌 지정학 측면에서 바라보자. 한반도에서 벌어진 중대 격변은 국제 문제가 아닌 적이 없었다. 임진왜란을 16세기 말 동북아시아 국제 역학의 관점에서 풀이한 해석은 어느 정도 학계 정설로 자리잡았으며, 20세기 중반의 6·25전쟁 또한 내전과 국제전 요소가 혼재해 있다. 6·25전쟁은 내전의 욕망을 국제전으로 달성하려 한 경우에 속한다.

좌우 이념과 대륙·해양 문명 세계관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한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북핵 해결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 친중 행보가 미국 조야의 오해를 산 점, 갖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대하고 강고한 기득권에 둘러싸여 좌충우돌 고군분투 중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만 박 정권 붕괴를 방치한 미국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당초 ‘한미동맹 및 한·미·일 공조’ 강화가 포함된 것은 탄핵 주도세력이 종중·종북임을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차 싶었는지 이 대목을 2차 소추안에서 삭제해 오히려 공공연한 혐의를 새삼스럽게 굳혔다. 대통령을 당장 “내란 수괴”로 지목한 민주당 등 야권, 12.12 담화를 “내란죄 자백”이라고 단정한 당시 여당 대표의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감할지 의문이다. 2017년 당시와 전혀 다른 민심이 읽히기 때문이다.

주류 언론과 오피니언 리더 행세를 해 온 사람들일수록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거나 기정사실화하려는 반면, 그런 보도의 독자·시청자 댓글란엔 대통령 지지·응원 내지 동정 여론이 훨씬 우세하다. 비상계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감수했을 고뇌와 고독한 시간에 대한 공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12.12 담화 직후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만 제외한 것을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 게 아닐까 추측하게 된다.

현 상황은 박 대통령 탄핵의 반성적 학습효과가 지대하며 국제 정세도 그때와 크게 다르다. 윤 대통령의 ‘중국 간첩’ 거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미국 입장이다. 릿 스콧 미 연방 상원의원(공화)은 “비열한 공산주의 정부의 행위에 관한 얘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 때 국립외교원장을 지내다 조국혁신당에서 의원 뱃지를 단 인물이 “미 대사가 윤 정부 사람들과는 상종 못 하겠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하더라” 하자 미 대사관이 즉각 ‘새빨간 거짓(utterly false)’이라는 요지의 반박문을 냈다.

미국의 중국 견제 입장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중국이 패권 추구를 위해 어떤 일을 해 왔는지, 호주·캐나다·프랑스 등에선 자세한 관련 보고서까지 공개됐다. 사실상 중국 속방화가 대거 진행된 대한민국만 기이할 만큼 잠잠했다. 사회 지도층의 친중 경향이 여야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뜻이다. 상권 잠식 등으로 영향력을 늘린 중국의 힘에 위기 의식과 불편함을 토로해 온 것은 바닥 민심뿐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 및 친중 세력과 내전 중임을 호소하고 나선 셈이다.

윤 대통령이 놓인 국내외 언론 환경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2015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래 2024 대선에서 재차 승리하기까지 약 9년간 겪어야 했던 곤경과 유사하다. 주류 언론과 지식인들에게 철저히 악마화·희화화된 트럼프는 첫 임기 시절인 2019년 첫 번째 탄핵을 당했다가 상원에서 기각됐으며,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상태에서 이듬해 1월6일 사태로 다시 탄핵을 당했다. 곧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로 두 번째 탄핵소추가 각하됐으나 트럼프는 지난 4년 내내 선거 부정을 주장했다. 그리고 그의 주장엔 분명히 설득력이 있었다. 다른 말로 설명 불가능한 2020년 조 바이든의 기형적 득표수가 이를 방증한다.

사제들만 보던 라틴어 성경이 각 지역 보통사람들의 언어로 번역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듯, 21세기 우리들 비전공자 평범한 시민도 헌법을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고급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 어떻게 현직 대통령에게 (정권 찬탈이 목표인) 내란죄를 물을 수 있는지 납득하기 전엔 이번 탄핵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수 진영에도 윤 대통령이 곱지 않을 사람이 많을 것이다. ‘부당한 탄핵의 최대 부역자’라는 원죄가 있고, 보수 정권으로서 절대 해선 안 될 과격한 의대 증원, 의사들을 이기주의 집단으로 몰아붙인 것 등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진정성을 외면할 수 없다. 우리는 그가 트럼프처럼 더욱 단단해져 복귀하리라 기대한다.

냉전체제가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이 온전했을까. 이 땅은 대륙의 일부로서 농업 기반의 가난한 나라였고, 사농공상의 권위주의 사회일 수밖에 없는 조선적 관성이 강했다. 해양문명적·개척적 세계관에 기반한 근대 자본주의가 발붙이기 힘든 곳이었다. 자유보다 평등의 가치에 더 집중하며 평등주의가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 격렬하게 반응한다. 언제든 인민공화국 내지 사민주의 품에 안기기 쉬운 심성이 여전한 것이다.

‘선비 숭상’과 ‘무인(武人) 멸시’ 전통이 강한 이 나라에서 그나마 냉전체제였기에 군대가 길러질 수 있었으며 ‘반공’이 유지된 덕분에 한강의 기적도 가능했다. 그런 의미에서 신냉전 구도는 현 탄핵 광풍 극복에 유리하다. 미 폭스뉴스에 출연한 동북아 전문가·언론인 고든 창은 윤 대통령이 무너지면 한반도 남쪽은 중·러·북 손에 넘어간다고 짚었다.

대한민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지탱할 핵심축이다. 트럼프 2기 전략과 이 나라 애국 보수의 긴밀한 협력만이 자유인의 공화국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임명신 국제문화부장·부국장 imms@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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