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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나라가 좌·우로 갈려 대립하는 가운데 사상적으로 양분된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다. 대한민국 내 사상의 지도를 펼쳐 우익과 좌익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에 소모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 대신 ‘대세(大勢·대한민국 세력)’와 ‘반대세(反大勢·반대한민국 세력)’의 개념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의 스펙트럼을 분석한다. 나아가 이로써 우리 앞에 놓인 나침반이 가리켜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문 정부의 마을 교육공동체 입법화 노력
마을공동체는 일체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반대하며 공산‧사회주의적 전체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을 앞서 이야기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는 교육부 등의 주도로 마을 교육공동체 확립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친 후, 2021년 들어 이를 법제화하는 법안들을 발의했다.
무소속이었던 이용호 의원(2021.11 국민의힘 입당)이 발의한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법’(‘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8.20),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대표적이다.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아산시의 경우
법률안과는 별도로 자치단체별로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는데, 2022년 4월 통과된 아산시 조례를 살펴보자.
조례의 핵심을 보면 이 조례의 목적은 읍‧면‧동을 좌파형 마을 교육공동체로 만들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제4조(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지원)에는 ‘마을 교육공동체와 관련된 활동가‧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것이 규정돼 있는데, 아산시장이 시 예산으로 좌파 마을 교육활동가 및 좌파 교육단체들을 합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는 마을 교육공동체 사업을 주도하는 컨트롤센터로 마을 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두도록 했는데, 이 조직의 주도권을 좌파 마을활동가들이 장악하도록 했다. 또한 이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좌파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제12조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마을 교육공동체 육성‧지원, 마을학교(배움터) 조성, 교육민회 운영, 마을 교육활동가 육성‧운영 등’이 규정돼 있다. 이는 ‘아산시 예산과 지원으로 합법적으로 떳떳하게 좌파 마을학교를 지원해 주고, 마을 강사 등 마을 교육활동가를 양성‧지원하는 등 아산시 읍‧면‧동 모두를 (좌파형) 마을 교육공동체로 육성하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마을 교육공동체 조례는 궁극적으로는 읍‧면‧동 좌파 마을 교육활동가들에게 대한민국의 하부 교육 기능을 위탁하는 것이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하려는 악법이다.
좌파 마을 경제공동체 확산
대한민국 하부를 구성하는 읍‧면‧동에서 다양한 새로운 경제 주체들이 속속 성장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기업이 아니라 좌파 세력이 주도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좌파 경제단체들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하부의 경제생태계가 급진적으로 바뀌고 있다. 문 정부에선 다양한 법안을 시행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들을 정부는 물론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했다. 이러한 경제생태계의 변화는 대한민국의 하부를 바꾸는 동력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좌파형 경제공동체의 문제를 검토해 보자.
생활협동조합(생협)의 운영 구조
먼저, ‘한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연합’ ‘대학 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 등 좌파 성향의 대형 생활협동조합(생협)이 있다. 을 살펴보자. 생협은 유기농 농산물 유통을 중심으로 한 소비형 생활협동조합인데, 각 지역별 전국 조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조합원 수: 한살림 69만5997명‧아이쿱생협 29만3812명‧두레생협 20만8642명
이러한 대형 생협은 좌파 단체들과 상생하는 네트워크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대형 생협은 △학교 급식노조의 도움으로 학교에 납품하기도 하고 △좌파 성향 인사들이 주요 소비층을 구성하기도 한다. 또한 △좌파 농민이나 좌파 농산물 단체들로부터 농산물을 고가로 매수해 농촌 좌파 활동가들이 지역 농민들로부터 민심을 얻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청년들을 채용해 좌파 경제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도구로 활용하며 경력을 쌓은 후 공직으로 진출하는 통로로도 활용된다. 나아가 대형 생협은 △신생 좌파 협동조합에 경영 노하우를 전수해 좌파 경제생태계를 확장하는 교사의 역할도 한다.
이명박정부 말기 ‘협동조합기본법’ 통과
좌파 세력이 주도하는 경제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생산형 협동조합‧서비스형 협동조합‧유통형 협동조합‧복지형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이러한 협동조합 만들기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이명박(MB)정부이다. MB 정권 말기인 2012년 12월1일 느닷없이 ‘협동조합기본법’을 통과시켜 준 것이다. MB정부에선 서민들에게 경제적 활로를 터주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좌파 세력이 이를 어떻게 악용할지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심스럽다.
협동조합은 독자 창업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본래의 좋은 뜻에서 벗어나 좌파 세력이 협동조합을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바람에 그들의 전유물이 되고 말았다.
다양한 협동조합… 경제공동체 확장의 수단
좌파 세력은 다양한 협동조합 등을 통해 공동수익을 창출할 뿐 아니라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구매‧공동소비로 이익을 극대화하고 취업이나 각종 정보와 기술‧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경제공동체를 확장해 갔다.
좌파 성향이 아닌 사람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경제공동체에 들어가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좌파 사상에 빠져들어 갔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경제공동체는 좌파 세력이 마을 주민을 우군화해서 마을의 체제를 바꾸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후 읍‧면‧동 좌파 경제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 경제를 위한 법안, 지역 상권을 위한 다양한 조례 등을 우후죽순처럼 발의‧제정했다. 이는 지역의 좌파 세력을 지원함과 동시에 경제생태계를 통해 지역 유권자들을 우군화해 좌파 영구집권의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좌파 마을 치안공동체
공산‧사회주의 세력은 기본적으로 정권을 잡는 것을 제1차 목표로 하고, 정권 잡은 후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블라디미르 레닌은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먼저 권력기관을 장악할 것을 권한다.
국제공산주의운동 연구의 일인자인 버지니아대학 하몬드 교수는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 모델의 특성을 폭력‧선전선동‧냉철함‧전략 전술‧포장 등으로 분석했다.
하몬드 교수는 ‘전략전술’ 항목에서 “동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연합정권에 참여해 군사‧경찰‧법무 등의 국방‧치안 관련 자리부터 먼저 장악하고 차례로 다른 자리를 틀어쥐며 마지막으로 권력 전체를 고스란히 손에 넣었던 것도 레닌의 전략 전술을 그대로 교훈삼아 행동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의 자치경찰제
문재인 정권도 국정원 무력화 및 장악, 경찰‧검찰‧법원 등 치안‧사법기관 장악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경찰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 자치경찰제이다.
자치경찰제란 무엇인가.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고 경찰의 업무 중 주민밀착형 업무를 지방의 자치경찰이 독립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이원적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경찰은 국가경찰 형태로 운영되어 왔는데, 문 정권 출범 후 자치경찰제 실시를 준비해 2021년 7월1일부로 시행되었다.
자치경찰의 업무로는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안전사고 등 생활안전, 교통 정리‧경비,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 등에 대한 수사, 교통사고 등이 포함된다.
자치경찰제는 겉으로 보면 경찰이 주민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하니까 좋은 제도로 보이지만 여기엔 좌파 세력이 경찰 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정리= 박혜수 편집위원
프로필
△경북대 법과대 행정학과·동 대학원 졸업
△국가정보원 27년 근무(1990∼2016)
△국가정보대학원 정신교육 담당 교수 17년(2000∼2016)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전)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책임연구위원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주민자치법반대연대 대표
△한국자유총연맹 정책자문위원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교수
△주요 저서
‘분류한국사(성민사)’ ‘한국사(박영사)’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인영사)’ ‘6·25동란과 트로이목마(인영사)’ ‘교양분류한국사(인영사)’ ‘박정희 대통령 100대 치적(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종북세력과 위기의 대한민국(대추나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대추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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