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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야당 단독 처리 법안들에 무더기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재차 한 대행 탄핵을 언급하며 엄포를 놨다.
한 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 재해대책법 △농어업 재해보험법 등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정부는 헌법 정신·국가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 대행 탄핵을 경고해온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한 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한 대행이 할 일은 내란 세력 꼭두각시가 아닌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며 “내란 공범·내란 대행으로 남으려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대행은 김건희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 내란 단죄를 위한 상설특검도 서둘러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도 없어야 한다”며 “한 대행은 선을 넘지 말라.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릴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정부 압박이 거세지자 여당도 반격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탄핵안 발의·표결 의원들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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