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6º
미세먼지 좋음
강릉 15.2º
미세먼지 보통
)
올해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여파로 세입자가 직접 경매에 참여해 집을 낙찰받는 ‘셀프 낙찰’ 사례가 1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세 보증금을 잃은 세입자들이 추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결과로 분석된다. 응찰자가 기피하는 깡통전세 물건의 유찰이 반복되며 세입자의 셀프 낙찰이 늘어나고 있다.
22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1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수도권에서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은 사례는 87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다. 작년 427건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셀프 낙찰은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경매에 넘어간 깡통전세 물건은 낙찰자가 보증금까지 변제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응찰자가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유찰이 반복되는 일이 잦다. 세입자는 경매 절차가 장기화되거나 법원이 경매를 기각해 물건이 시장에서 사라질 가능성을 막기 위해 직접 낙찰에 참여한다.
서울에서는 올해 509건의 셀프 낙찰이 이뤄져 수도권 전체의 60%를 차지해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기(276건)와 인천(93건)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다. 평균 낙찰가는 감정가 대비 약 76~80% 수준으로 세입자들이 손실을 감수하고도 경매 참여를 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잃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피하기 위해 차라리 집을 낙찰받아 싼값에 팔거나 본인이 계속 거주하는 방법을 택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현상은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정부가 전세 보증금 보호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