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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이 2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문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증인 심문권을 제한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오 단장은 고발장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1항에 따라 탄핵 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며, 형사소송법 제163조 1항에 따르면 피고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면서 “그러나 문형배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들의 진술을 확인하고 반박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 단장은 “헌재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기록을 송부촉탁하는 것이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나온 오염된 진술이 포함된 기록을 받아들여 이를 증거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증인들이 헌재 증인신문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한 사례도 있는 만큼, 초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피고인의 증인 심문권을 차단한 것은 절차적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단장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를 조직적으로 제한한 행위”라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이 형사재판과 성격이 다르며, 헌법재판소법 제40조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한 선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도 이 같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설명이다.
오 단장은 “정의는 행해질 뿐만 아니라 행해지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는 법언이 있다”며 “검찰은 즉각 위법한 절차를 조사하고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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