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중국인론’ 까지 불지핀 문형배 졸속 재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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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헌재 담당자 “TF 구성 명단, 외부 비공개가 원칙”
중국인 개입설 부른 건 문형배 ‘졸속 심리’가 원인
법조계·입법부·헌재 내부서도 “불공정 진행” 한계 도달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9 15:53:59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9차 변론에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불공정 논란이 ‘TF’에게로도 번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 연구관 구성 TF에도 ‘중국인이 있다.’ 음모론이 제기된 후 공론화할 정도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야당 편향 졸속 윤 대통령 불공정·졸속 심판 진행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극한에 달한 것이다. 그의 위법에 위법을 더하는 재판 진행은 부장 판사 출신 법조인조차 “법관 35년을 하며 이런 재판 진행은 처음 봤다”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다.

19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중국인 음모론’이 불거진 TF의 명단에 대해 헌재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스카이데일리는 TF 추정 명단을 확보해 재판소 관계자에 사실 여부를 물었으나 “TF 구성원 명단은 외부 비공개로, 국회의원실 등이 제출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대답을 받았다. ‘비공개 이유’에 대해 “사건 심리와 평의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헌재법 조항에 평의 내용은 공개가 금지돼 있어 평의에 관여하는 연구원 신분 또한 당연히 공개가 금지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언론사 등에 공유되고 있는 TF 리스트에 대해 담당자는 “사실 여부 판단 대응 자체를 할 수 없으며, 이것이 ‘신상털기’로 이어질 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여 증거 수집을 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TF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임용된 헌법 연구관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각종 자료와 법리 분석 리포트 등을 헌법재판관 8명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문 대행의 대본을 써주는 역할을 한다. ‘TF 논란’의 시작은 문 대행이 편파 재판 진행 비판을 받자 13일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서 (재판관) 여덟 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TF가 편파 재판 진행의 중심에 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해당 의혹의 중심에는 △헌재의 헌법 연구관 중에 중국 국적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다수 포함된 점 △헌법재판소의 출장 기록 등에 이름이 중국식 영어 표기된 인물들이 상당한 점 △공무원법 26조에 따라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점 △좌편향 연구회 등의 우리 법 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연구원들을 친중 혹은 중국 국적으로 채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거론되고 있다. 이에 공무원법 헛점이 드러난 것이라는 여론이 힘을 얻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헌법기관, 국가기밀 취급 기관에는 외국인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까지 했다.

문형배, 비판 여론 치솟자

대본 탓 하며 TF에 책임 전가

TF, 재판관 명 받는 조직

문 대행의 불공정 재판 진행에 TF마저 구설에 오르자, 헌재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는 조짐이 포착됐다. 이날 온라인상에서는 문 대행에 대한 헌재 내부 비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쓰인 글이 확산했다. 글쓴이는 “헌재 내부 구성원들 문형배 계속되는 거짓말에 지쳐가고 있으며, 평소 이재명과 친분 과시해 놓고, 갑자기 모르는 척할 뿐만 아니라, 내란죄 삭제 및 직접 심문 제한과 형소법 준용 거부에 이은 편파·감정적 진행에 대한 비판 여론을 모두 TF 연구관에게 넘기려는 ‘대본설’을 주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문 대행이) 필요할 때는 소송지휘권 운운하며, 형소권 무시하고, 불리하면 대본에 써진 대로 말했다는 이중행태에 모두 어이없어하는 분위기”라고 꼬집었다. 이어“TF 대본은 재판관들이 시키는 데로 초안 작성과 수정이 지속하여 연구관 개인 의견도 들어갈 수 없는데, TF 팔이를 한 문 대행에 대한 직원들의 분노와 헌재에 대한 바닥으로 떨어진 신뢰도에 헌재가 공중분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내부에 빗발치고 있다”고 털어놨다.

관련해 법조계에서도 문 대행의 편파 진행에 대해 ‘극히 불공정한 진행’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연일 거세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김익현 변호사는 전날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35년 법조인 생활 동안 초시계 동원 증인 신문 제한은 처음으로 180일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는데도 (이틀에 한 번씩 변론 긴 기일을 잡고 초고속으로 진행해 버리는 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탄핵 심판은 단심제라 형사사건보다 더 엄격하게 증거를 제한해야 함에도 ‘형사 재판 검찰 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는 궤변에 가까운 진행을 하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회 가까이 변론 기일이 지정됐으나,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연장으로 간신히 10회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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