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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1일 신촌의 한 모임장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모의 헌법 재판 퍼포먼스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각 대학 시국선언 대표자 모임인 ‘자유대학’과 ‘KCPAC’의 주최·주관으로 진행됐다.
본 모의재판에는 황교안 前 국무총리·박주현 변호사·권오용 변호사가 참여해 헌법재판관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각 대학생들이 국회 측 탄핵 소추인단과 대통령 변호인단을 구성해 모의 재판 시나리오를 진행했다.
이는 대학생의 시선으로 올바른 탄핵 심판 과정을 현실감있게 그려보자는 ‘자유대학’ 측의 아이디어로 기획됐다.
대학생들의 법리적 다툼의 결과로 도출된 탄핵심판 결과는 ‘각하’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장 역을 맡은 황 전 총리의 주문으로 선고되었다. 이에 대한 이유로 모의 재판의 헌법재판관들은 “본 탄핵 심판 청구에 있어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존재하므로, 본안 판단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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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사의 부대표인 자유대학 김의현(서울대 건축 석사과정) 씨는 스카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행사를 통해 우리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공정한 헌법재판이 어떠한지 보여줄 수 있었다”며 “얼마 남지 않은 탄핵 심판의 선고가, 정의에 기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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